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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어오채 작성일25-08-25 09:2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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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표정을 또 버렸다. 자신을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워싱턴/AP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급파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 뒤 미국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회담에 오를 ‘안보 청구서’를 공개하는 등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각) 미 국무부는 두 장관 회담 뒤 부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어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동 부담 분담을 증대하며, 미국 제조업온라인야마토게임
을 활성화하고, 무역 관계의 공정성과 상호성을 회복하는 미래 지향적인 의제 중심으로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한줄 안에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요구 중인 핵심 사안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조율 중인 정상회담 의제를 공론화하면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미국이 공개한 의제들은 예상 가능한 나느주식이다
것들이지만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주제들이다. 제일 먼저 언급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 확장’은 주한미군을 한국 방어에만 묶어두지 않고, 중국 견제 등 역내 안보 상황에 유연하게 활용하자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한국에 ‘한-미 동맹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그 핵심이 ‘오락실게임
전략적 유연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집무실에서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과 관련한 발표를 하면서 ‘트럼프는 모든 것에 대해 옳았다!’(Trump Was Right About Everything!)라는 문구가 적힌 모릴온라인
자를 쓰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공동 부담 분담 증대’는 국방비 증대를 뜻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이므로 사전 조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양국 정상 간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쏟아질 수 있다. 실무선에서 주한미군 방위비CT&T
분담금은 의제에 오르지 않았지만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심 사안이라 정상회담 때 불거질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2026년에는 올해 대비 8.3% 인상된 1조5192억원(약 11억달러)을 부담할 예정이지만, 미국이 2배 가까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인데 5%에 가깝게 늘리길 원하는 거로 알려져 있다.
한·미 통상당국이 지난달 30일 관세협상 이후 세부 협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국무부가 보도자료에서 담당 업무가 아닌 ‘제조업 활성화’, ‘무역 관계의 공정성과 상호성 회복’ 등을 언급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한국 외교부는 양국 장관 회담 뒤 보도자료에서 “(지난 7월30일 관세 합의 이후) 일부 미합의 사안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통상당국 간 진행 중인 협의가 원만하게 좁혀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견을 확인했다. 특히 조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조우”해 “관세 후속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차질 없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점도 밝혀 통상 협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실제 농축산물 시장 방어 등 협상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 몇몇 대목에서 미국 실무진과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농축산물 수입 등 현안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조 장관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이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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