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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아닌가? 앞에서 일승. 있는지도 끝이 야간[뉴스25]
◀ 앵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검찰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 대출승인잘되는곳 니다.
1심 법원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씨를 몰랐다", "김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선거법으로 기소된 뒤에 김씨를 알았다"는 이 대표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만 유죄로 봤는데, 2심 재판부는 방송 발언 원문을 토대로 봤을 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다"며 모든 발언을 부산저축은행매각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또 1심이 유죄로 본 또다른 발언,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장 발언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은 게 인정된다"며 "'협박을 받았다' 월변대출 는 표현은 압박을 과장한 것일뿐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즉 대학생대환대출 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1심 선고가 항소심에서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 행복기금대출 의 최대 사법리스크로 꼽혔던 선거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히면서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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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00126_368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