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휴전 압박용으로 러시아산 석유 관세 카드를 꺼냈다. 지난 30일 NBC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리더십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해 매우 화가 났다”며 “러시아산 석유(Russian oil)에 25~50%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말한 ‘2차 관세(secondary tariffs)‘란 무엇일까.
Q1. 2차 관세란?
트럼프는 “전쟁을 멈추는 데 러시아가 방해됐다고 판단되면 러시아산 석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의 제품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 ok캐쉬백 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의 ‘2차 관세’ 언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ㄷ​24일 “베네수엘라가 고의적으로 수만 명의 범죄자를 미국으로 비밀리에 보내왔다”며 베네수엘라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가스를 구입하는 모든 국가는 2일부터 미국과의 모든 무역에 대해 25% 관세를 미국에 지불해야 국민은행 현금서비스 한다.
직접 제재 대상국뿐 아니라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과 기업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 같은 ‘2차 관세‘는 미국이 외교 안보 목적을 위해 사용해온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본뜬 것이다. 미국은 그간 핵무기 개발과 테러 지원 혐의를 받는 북한과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 ‘자산 동결’ ‘미 금융 시스템 접 무직자대출신청 근 불허’ 등의 2차 제재를 시행해왔다.
Q2. 美, 러시아 석유 수입하나?
미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 자원으로 수입을 올리고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푸틴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2021년까지 미국은 러시아에서 하루 20 저축은행고금리 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으며, 이는 전체 수입량의 3%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3년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았다. 원유를 정제한 석유 제품만 일부 우회 수입됐다. 이후 러시아는 인도·중국·튀르키예·브라질 등에 수출을 늘렸다. 로이터는 “트럼프의 발언은 중국과 인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했다. 현재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의 47%는 중국 금융시장규모 이, 37%는 인도가 수입하고 있다.
Q3. ‘2차 관세’ 실현될까
트럼프의 이 같은 ‘2차 관세’ 방침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전직 미 상무부 고위 관료이자 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인 윌리엄 라인시는 영국 가디언지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발표하고 상대를 위협하는 방식이 ‘닥치는 대로‘이기 때문에 실제 구매 경로를 어떻게 입증할지 등 여러 의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푸틴에게 휴전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특유의 ‘엄포‘일 것이란 해석도 있다. 트럼프는 NBC 인터뷰에서 “푸틴도 내가 화났다는 걸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가 옳은 일을 하면 그 분노는 금세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와 푸틴은 조만간 다시 통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