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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째 그대로 한국 기업
2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 기업성장포럼의 첫 회의를 대출상담원 열고, 한국 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0년째 한국 상위 10대 기업과 10대 주요 수출품목의 변동이 없다”며 “산업의 고착화 현상이 한국 경제 성장 둔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등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국내 상위 10대 기업 중 8곳이 20년 전과 동일하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다. 삼성은 20년 내내 1위를 지켰고 SK·현대자동차·LG·롯데·포스코·한화·GS는 순위만 소폭 바뀌었을 뿐 자리를 유지했다. 이 시기 10대 기업에서 이탈한 곳은 KT와 한진 등 두 곳이며, HD현대와 농협이 새로 진입했다. 신규 진입한 곳 역시 오래된 기존 대기업이다. 수출 품목으로 봐도 반도체와 자동차가 한국의 수출 품목 1, 2위를 20년째 지켰고 저소득층통신요금 , 무선통신기기·선박·석유제품·자동차부품 등도 이 기간 10위권을 유지했다.
이는 ‘매그니피센트 7(M7)’으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산업 지형을 바꾼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한 곳을 제외하면 시가총액 상위 10 하나은행월복리 개 기업 중 9곳이 바뀌었다. 20년 전 그래픽 카드 제조사였던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제조사로 탈바꿈하면서 글로벌 시총 1위 업체가 됐다. 2000년대 초반 신생 기업이었던 알파벳(구글 모기업), 메타, 테슬라는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20년 동안 미국의 핵심 산업도 자동차, 가전, 철강에서 AI, 로봇, 플랫폼 비즈니스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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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기업성장포럼은 한국에서 혁신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치 논리로 신규 시장 형성이 막힌 플랫폼택시법(일명 ‘타다금지법’), 핀테크 성장을 저해하는 물리적 ‘망분리’ 등이다.
기업들의 신규 산업 전환 실패도 한국 경제가 ‘고인물’이 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석유화학 구조개편이 대표적이다. 고부가가치 소재 화학업으로 진출하기보다는 범용 제품의 생산 투자를 늘리며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다 보니 예전 같으면 대기업으로 성장할 기업들이 중소·중견 기업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대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은 재정 지원보다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지원이 더 절실하다”며 “일정 조건을 갖춘 우량 중견기업이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때는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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