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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도 이젠 두터운 환자 권리규제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자,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 소비자물가상승률 사고 안전망을 구축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과실 의료사고 중심의 기소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환자와 의료진 간 조정이 성립하거나 합의한다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이 폭넓게 인정될 방침이다. 현재는 피해자의 형사처벌 의사가 없는 단순 과실 사건도 중상해의 경우 기소하 서브프라임 사태 도록 돼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해 반의사불벌 적용을 검토한다. 필수의료와 중대과실 유형·기준은 법령으로 규정한다. 필수의료 사망사고는 사고 당시 긴급성,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거나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통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사고 수사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체계도 학자금빠른대출 마련한다.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접수 150일 내 필수의료·중과실 여부를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심의 결과 기소 자제 의견이 나올 경우 수사당국이 이를 존중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관련 환자들에 대한 배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저축은행적금금리비교 개설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1000만원 수준으로 배상 규모가 작은 사건의 경우 보험사 등의 자체 심사를 통해 한 달 내에 배상하게 하고, 중증·응급의료 등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필수진료에는 고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또 △환자 대 새마을금고서민대출 변인 신설 △국민 옴부즈맨 도입 △의료사고 감정 강화 등을 분쟁조정제도도 혁신한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료사고 내용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설명 도중 의료진의 위로나 공감, 유감 표현은 재판상 증거 능력이 없도록 의료사고 설명 법적보호도 법제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