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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0년 보장?…어떨까
'10년간 살 수 있는 전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사실상 대선 공약이라 평가받는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주거정책으로 '전세계약 최장 10년 보장'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주택 점유기간을 현행 2년+2년 총 4년에서, 2년씩 5번 총 1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민주당 예식장 은 정책 제안 배경으로 해외 주거복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주거 기간이 3.2년에 불과해 주거 안전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들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전세시장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해요. 
장기간 임대를 내줘야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대신 월세로 대거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월세화'가 가속화될 수 있어서예요 특이상황 . 안 그래도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전세는 저축 성격이 있는 만큼 그동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는데요. 소모성인 월세로 전환될 경우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질 수 있어요. 또 10년간 전셋값을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없는 점 때문에 전셋값이 폭등할 명절 상여금 수도 있고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인데 외려 임차 수요 절반인 '전세'에 대한 선택권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10년 전세 보장 전에, 전세 씨가 마르는 것은 아닐까요? 
'얼죽신' 대신 재건축?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기능별규율체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이에 차선책으로 '예비 신축'인 오래된 재건축 단지 매매가 늘고 있어요.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월 '입주 30년을 초과한 구축 아파트' 거래 비중이 21.7%를 기록했어요. 5건 중 1건 이상이 구축 아파트란 거죠. 
주택도시기금 작년 동기(19.6%)와 비교하면 2.1%포인트 늘었어요. 2021년부터 같은 기간 구축아파트 매매 추이를 보면요. 2021년 14.8%에서 △2022년 14.6% △2023년 18.2% △2024년 19.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반면, 같은 기간 10년 이하 신축 아파트 거래 비중은 줄고 있어요. 2021년 22.3%에서 2022년 35.2%까지 치솟았던 신축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23년 27.2% △2024년 23.9% △2025년 19.9%로 떨어졌어요. 구축 아파트 거래가 신축을 역전한 상태예요.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처럼 기조가 바뀐 것은 신축의 가격 부담과 대출 규제로 높은 현금보유력이 요구되는 탓도 있지만요. 한편으론 구축에 대한 '예비 신축'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돼요.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얼죽신 선호는 계속되지만 공급량이 한정적이라 신축 변모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재건축이 속도 낼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축과 연동되며 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전세·월세 NO, 초단기 '주세' 뜬다? 
최근 전세도 월세도 아닌 '주(週)' 단위 초단기 임대인 '주세'가 인기를 끌고 있대요. 한강이 보이는 서울 도심 내 인기 지역은 물론 한 달 살기,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등으로 지방 초단기 임대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해요. 
가전·가구가 대부분 갖춰져 있고, 일반 월세와 비교해 비용이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해요. 목돈인 보증금도 필요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혀요. 2년 단위 계약을 해야 하는 전월세 대신 이사 공백, 인테리어, 출장 등 단기 임대가 필요한 수요들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단기 임대 플랫폼인 삼삼엠투에 따르면 초단기 임대 거래액 규모는 2021년 6억원에서 2022년 50억원, 2023년엔 260억원으로 늘었고요. 지난해에는 84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었어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 단위 임대 계약 건수는 2023년 1만5710건에서 지난해 4만9960건으로 늘었고요. 같은 기간 지방도 4590건에서 2만40건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골칫거리죠.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경우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에요. 다만 현재는 지방 아파트 투자자들이 기존 주택 공실을 단기 임대로 돌려 수익을 내는 형태여서 시장 확대로 투자수요가 늘어나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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