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이 비도덕적?" 여성들, '내가 생명이다' 시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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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나연 작성일18-09-01 01:17 조회54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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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포함시킨 보건복지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린다.
25일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WAVE)’는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16차 임신 중단 합법화 시위 ‘내가 생명이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단수술을 기어이 포함시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단수술을 전면 중지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명백하게도 이것은 여성의 신체를 도구화하는 남성권력의 횡포”라고 밝혔다.
또한 비웨이브는 “2년 전인 2016년 같은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후 2년이 지나며 우리는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개정 과정에서 국민 의사를 수렴하는 입법예고절차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비웨이브는 “겉으로는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면서 물밑으로 이러한 기만적 행위를 용인하는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 미달이다. 여성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행정부와 그 수반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가 포함돼 있다. 이에 해당할 시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임신중절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등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속했다.
최근 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달아 열리고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명을 넘기는 등 낙태죄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를 ‘비도덕적’이라 규정하며 오히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게 여성은 국민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서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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