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재용의 죄를 인정하면 국가에 손해가 간다는 현 언론사들의 보도는 정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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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나연 작성일18-09-11 09:45 조회330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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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의 답변서 내용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서는 이렇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합법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 승계가 없어 현안도 없고 현안이 없어 청탁도 없고 고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 답변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2. 법무부의 답변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삼성을 위한 것인가?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손해에 대한 거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즉 엘리엇에게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법무부는 우선적으로 엘리엇에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라는 답변을 하는게 우선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특검의 수사도,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탄핵의 근본 골격을 흔들려고 의도하듯 '삼성은 무죄다'라는 답변서를 만들고 있다.
3. 이러한 답변서는 누가 만들었는가?
정형식 부장판사가 이 논리로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줬다 이는 희대의 면죄부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근데 어째서 이런 판결을 법무부가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가?
이답변서를 책임지는 법무부 과장은 소송이 벌어지기 전 특채가 되었으며,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특검은 답변서가 제출되기 전에 공소 유지를 위해 검토를 같이 하자고 약속을 받았으나 법무부는 특검에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답변서를 제출한다.
4. 이런 답변서를 만드는 이유
그들이 만드려는 논리구조는 이렇다.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국가가 8천억원의 세금을 엘리엇에게 지불해야 한다",
법무부는 엘리엇에게 "당신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입증하라고 강경하게 주장할 수 있으나 '삼성은 무죄'라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는 국가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논리구조를 만들면 삼성이 승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최순실,박근혜에게 제공하고 국민연금으로 합병에 찬성토록 했다는 특검의 수사도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탄핵의 근본 골격도 함께 흔들리는 것이다
.
5. 박근혜,이재용 사건을 병합하여 대법원에서 공판이 시작될 경우 여론의 반응
이재용이 유죄가 되면 8천억원 세금을 쓰게 생겼다’는 기사가 100프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선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선 안된다고 여론전을 할 것이다.
6. 이 허술한 전략이 쓸모없는 이유
허술한 전략으로 이재용의 유죄를 인정하면 국가에서 엘리엇에 배상하도록 프레임을 짜놨지만
설사엘리엇에 배상하더라도 그근본적인 이유는 삼성의 위법행위에 있음으로 국가에선 삼성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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