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지휘를 총괄하는 통합작전사령부가 24일 출범했다. 자위대의 대규모 조직 개편은 2006년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 신설 이후 처음으로 향후 자위대의 작전 운용, 나아가 주일미군과의 협력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통합작전사령부는 도쿄 이치가야 방위성 건물에 들어섰다. 현재 인원은 약 240명이지만 내년 말까지 280명 수준으로 늘어날 계획이라고 NHK는 전했다. 초대 사령관으로는 항공자위대 출신인 나구모 겐이치로 공장(空將·한국군의 중장에 해당)이 취임했다.
지금까지 자위대의 통합 작전 지휘는 한국군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해당하는 통합막료장이 맡아 왔다. 다만 자위대 지 무점포소자본창업아이템 휘 외에도 방위상(국방장관) 보좌, 방위성 내 업무 등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자위대의 실질적인 작전 지휘권을 통합작전사령관에게 넘긴 것. 요미우리신문은 “(통합작전사령관은) 우주와 사이버 영역도 포함해 각 부대를 하나의 사령부에서 항상 일체적으로 운용하는 체제를 구축해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존 통합막료장은 통합작전사령관과 한양대 대학원 정보를 공유하면서 방위상에게 부대 운영과 정보 판단에 관한 조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통합막료장과 통합작전사령관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산케이신문은 통합작전사령부가 향후 일본의 사거리 1000km 이상 장사정 미사일 운용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다며 “방위성과 자위대가 미 국민행복기금 한국장학재단 군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장사정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했다”고 전했다.
일본 통합작전사는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의 카운터파트 역할도 하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을 개편해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지휘권 일부를 주일미군에 위임하기로 지난해 7월 합의했다. 다만, 미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부동산중개업소검색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번 주 일본을 찾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