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위법적 행보를 거침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영방송 EBS 사장을 임명하며 또 부위원장과 둘이서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문제의 '2인 의결'에 대해선 최근 대법원까지 확정적으로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다시 법정 공방이 예고돼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신동호 EBS 신임 사장.
10여 년 전 MBC 아나운서국장 시절 노조 활동 등을 문제 삼아 후배 아나운서를 다른 부서로 내보내고 프로그램에서 배제한 청약저축 소득공제 정황이 드러나, '언론 탄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한 달 전 퇴사해 곧장 미래통합당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도 공영방송 사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과거 직장 동료인 신 사장을 4 전세담보추가대출 년 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사랑하는 후배'라 소개하는가 하면, 같은 정당에서 활동한 시기도 겹쳐 '이해충돌' 지적마저 거셌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전체회의를 열어, 선임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이같은 방통위 '2인 의결'의 법률적 결함은 최근 대법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2인 불법대부업체 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가 확정된 겁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법리적 비교가 불가능한 자신의 탄핵 사건 결과를 들이대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8일)] "(방통위) '2인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심지어는 탄핵을 겪은 취업후상환학자금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EBS 구성원과 언론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EBS 노조원들은 내일 아침 신임 사장의 출근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물러나게 된 김유열 EBS 전 사장도 내일 방통위의 임명 효력을 멈추고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낼 예정입니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다.
50명이 넘는 EBS 보직 간부 전원은 결의문을 내고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결코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조도 "사법부가 인정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한 결정이 반복되도록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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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창규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0072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