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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윤석열 정부가 노사 관계의 일관된 원칙처럼 강조한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 경고가 탄핵 정국에서도 유지될지 관심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청에서 본부 실·국장과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김 장관이 주재한 첫 회의다.
김 장관은 이날 노사 관계와 관련해 “노사 갈등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감사카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윤 정부의 태도와 김 장관의 과거 발언을 보면, 노사 관계에 대한 정부 대응의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노사 불법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과 고용부의 반복된 메시지가 이번 회의 결과 자료에선 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장관은 철도노동조합 1금융2금융차이 파업날인 5일 연 상황점검회의에서 “노사가 빠른 시일 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기관장회의에서도 김 장관의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 경고가 나왔다.
불법 엄정 대응 기조는 2022년 화물연대본부 파업, 건설노조 일부 조합원의 불법 행위 부산은행 전세자금대출 단속 등 노사 이슈 때마다 다른 부처에서도 등장한 단골 메시지였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정부가 불법에 대해 엄정 대응을 경고하면서 노동권을 억압한다며 비판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김 장관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노조의 정당한 파업 행위를 두고 불법을 운운하면서 협박했다”고 비난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 개인회생 파산면책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