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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앞은 문재인 전 대통령, 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 들어 있는 말이다. 표현 순서는 약간 다르나 내용은 판에 박은 듯 똑같다. 진보층의 절대적 지지로 당선됐으나 대통령 자리에 올랐으므로 편 가르기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 자리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책무를 맡았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말뿐이었고, 이 대통령은 말뿐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pc야마토
부는 출범하자마자 청와대 주도로 각 부처에 이른바 '적폐청산TF'를 만들었다. 국정과제 1호였던 '적폐청산'을 명분 삼아 대대적인 숙청을 벌였다. 그 대상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줄기차게 국민 갈라치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일 무역 갈등 때 '죽창가' 운운하며 친일-반일 프레임을 설치한 게 대표적이조선주
다.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둘째 날엔 3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시켰다. 대법관 증원은 '피고인 대통령'의 처지와 맞물려 있기에 새 정부 국정과제 1호가 '이재명 방탄'이냐는 말이 나올 법하다.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은 파견 검사만 120명으로, 2016년 국모바일게임
정농단 특검의 6배 규모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게 뻔하므로 머잖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진영을 향한 초대형 수사가 벌어진다.이 중 내란특검법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원안보다 특검보(4명→7명)와 파견 검사(40명→60명) 수를 대폭 늘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취임사에서 "내란 사태에 대해선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예시
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직전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때 국민의힘에서 친(親)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을 중심으로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덕성 주식
야당 국회의원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엔 "그럼 정치인이란 이유로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필자는 대선 기간에 줄곧 '이재명 시대'가 되면 세 갈래 큰 혼란이 올 것으로 예견했었다. '피고인 대통령'의 재판중단을 둘러싼 충돌, 내란종식을 명분으로 하는 정치보복, 거부권 행사 없는 무차별 법안 통과에 의한 국가 정통성 변화다. 그 우려가 취임 후 불과 며칠 사이에 현실이 되고 있다.국정과제 1호(대통령 방탄) 완성을 위해 조만간 형사소송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태세다. 내란종식으로 포장할 정치보복성 특검법안들은 마치 국정과제 2호라도 되는 듯이 취임 다음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 특검법안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시켰으나 새 정부는 "국민이 원한다"며 거부권 행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상법 개정안을 대선 전보다 더 세게 만들어 추진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새 정부는 대통령 방탄이나 정치보복이 국정과제 앞 순위라는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겠지만 취임 초반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우파 진영을 겨냥한 특검법안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몰이 트라우마를 떠오르게 한다. 말은 내란종식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내란몰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금의 국정과제 앞 순위는 국민 모두 요구하는 통합과 민생, 트럼프 발 관세 및 안보 위협 대응이 돼야한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송국건 TVTV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