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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2030년까지 지구 자연의 30%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협약을 맺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은 서울 면적을 웃도는 생물보호지역을 나무 벌채가 가능한 ‘경제림’으로 지정하는 등 되레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산과자연의친구’ 등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고 보호지역과 경제림육성단지 중첩 현황, 보호지역 관리 체계의 문제점 등을 돈빌리는곳 공유했다.
발제에 나선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국내 전체 보호지역 가운데 경제림 육성 지역과 겹치는 중첩 지역이 약 7만4947㏊(약 750㎢)에 달한다. 서울시의 1.2배”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이 ‘산림자원법’으로 지정하는 경제림육성단지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목재와 임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조성·관리하는 지역으로, 나무가 간호학원강사 자라난 뒤 벌채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숲의 생물다양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지만, 보호지역 관할법으로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린피스는 국내 전체 보호지역 가운데 경제림육성지역과 겹치는 중첩 지역이 약 7만4947㏊에 달한다고 전했다. 지도 위 보호지역(녹색 교회담보대출 )과 경제림육성단지(파란색)의 중첩구간(빨간색)이 확인된다. 그린피스 제공


예컨대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도 2020년부터 벌채를 진행한 충북 영동 민주지산이 대표적이다. 최 캠페이너는 “산림청은 민주지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백두대간법’이 벌채를 허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 2학기 국가장학금 애초의 법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민주지산은 지난해 경제림육성단지에서 해제됐지만, 최근 강원도 정선의 산림자원보전구역이 다시 경제림으로 지정됐다”면서 법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림 지정 엇박자뿐 아니라 가리왕산 곤돌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과 같은 개발사업이 보호지역 지정의 본래 취지와 충돌하고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조건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보호지역이 제대로 관리·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는 생물다양성전략의 파편화와 관리 주체의 분산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 주체는 환경부, 산림청, 문화유산청, 해양수산부, 국토부 등이고, 보호지역 관련법도 ‘자연공원법’, ‘야생생물법’, ‘습지보전법’, ‘해양생태계법’, ‘공원녹지법’, ‘산림보호법’ 등 10여 개에 달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보호지역의 37%가량은 여러 부처에 의해 중복 지정돼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 체계로는 ‘30X30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앞서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P15)에서 우리나라는 196개 당사국들과 함께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과 해상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한다(30X30 목표)는 ‘쿤밍-몬트리올 국제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2023년 ‘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했고, 지난해 8월 협약 사무국에 전략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지역 비율은 육상 17.8%·해양 1.8% 수준으로,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각각 1.69배, 16.3배 확대해야 한다.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보호지역이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는 물론 효과적 보전·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생물다양성법’을 기본으로 해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그린피스 제공


환경부가 시행 중인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는 지역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확대·개편하고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여창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예산 대부분이 철새 먹이주기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보조금 3조원에 비하면 0.14%(43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또한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OECM)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주민이나 땅 주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과거부터 산적한 사안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계획만 언급하는 것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호지역 관리 주체인 부처 간 이기주의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지 못한다면 주요 방안들은 단순한 선언적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