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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전면에 내세운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한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틀을 유지하되, 한·중,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도 힘을 쏟아 미·일·중·러 등 4강 외교 회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비현실적인 균형 외교에 집착하다가 자칫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공개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에서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 소상공인지원정책 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칠 것”이라며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집에도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외교·안보 정책 비전으로 발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이빙론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 성과로 손꼽히는 한·미·일 3각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해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미래동맹이 될 것”이라고 했다. 3각 협력 및 대일 관계에 대해선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아이폰4원금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했다. 반일 정책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의식한 듯, 일본 문제를 사안별로 접근해 실리를 찾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선 “중요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현대캐피탈 사업자대출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외교안보 보좌관 역할을 한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한미동맹, 한·일 파트너십, 한·미·일 안보협력에 방점이 있고, 이를 기본 축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 세계자동차 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는 언급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추진은 공약에 넣지 않았다. 원론적이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 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를 확고히 하겠다”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사실상 ‘모두 다 잘 지내겠다’는 이재명 표 실용외교의 한계가 빠르게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당장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 감축 및 역할 재조정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 주둔 미군을 재편하고, 한국 등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가 패키지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EAI) 북한연구센터장은 “앞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봐야겠지만, 국익, 실용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덮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