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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지는 건 식으로 두 달리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초등학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자수 점검표를 집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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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황20억투자
교한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후보직 사퇴와 함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일명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로 활동해 온 황 후보 지지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본투표 하루를 앞둔 2일 황 후보의 추천을 받은 투·개표 참관인이 그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황 후보가 후보직알톤스포츠 주식
사퇴서를 접수해 처리됐다고 알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황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참관을 하게 된 사람은 내일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지역별 선관위가 전화를 돌려 알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사퇴할 때도 부방대 참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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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는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훈련받은 부방대 참관인들을 개표참관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황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김문수 후보도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는 삼목정공 주식
점을 알고 있다"고 강조한 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거 당일 투표장에 나가 2번 김문수 후보를 찍는 것, 당일 투표참관인들과 개표참관인들이 선거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 개표 때까지 사전투표함이 보관돼 있는 장소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만든 '부방대'를 거론하며 "이들이 사전투표 때 참개미주식
관인으로 나서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 등 여러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잡아냈다"면서 "부방대가 개표참관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참관인이 뭐길래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를 위해 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참관(사전투표소 참관인 포함)하고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본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각 구·시·군 선관위에 투·개표 참관인을 최대 2명까지 추천하면 최소 4명, 최대 8명까지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투표참관인은 투표개시 전 투표함과 기표소 안팎의 이상유무를 검사할 때 참관한다. 투표관리관과 함께 투표개시 전 투표함 봉쇄·봉인과정, 투표종료 후 투표함 투입구 봉쇄·봉인과정에 참여하는 동시에 특수봉인지에 서명한다.
여기에 선거인 등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과정, 투표용지 교부 및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투표간섭·부정투표 등 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한다.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투표참관인의 역할이다.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 인계·인수 절차 및 우편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의 이송절차 참관하는 역할을 한다.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 순회 감시 또는 촬영이 가능하고 구·시·군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통신설비를 설치해 개표상황을 정당·후보자에게 통보할 수도 있다. 개표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할 때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부정선거론에 주목받는 참관인






/사진=유튜브 채널



이번 대선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치러지는 만큼 참관인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은 선거의 투개표 과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참관인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움직임을 이끈 사람이 황 후보였다. 대표적으로 윤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뮤지벌 배우 차강석씨는 사전선거일이던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관인 자격으로 투표소에 가는 현장을 라이브로 중계했다.
차씨 역시 황 후보의 추천을 받아 참관인 자격을 받았다.
이날 온라인엔 황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참관인 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물어보는 글들을 다수 올렸다. 참관인 신청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람 신청으로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참관인 대신 관람신청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은 각자 다른 기준에 맞춰 구성한다.

투표참관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161조(투표참관)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각 2명씩 선정해 읍·면·동 선관위에 선거일 이틀 전까지 서면 신고해야 한다. 각 투표소에 배치되는 투표참관인원은 최소 4명, 최대 8명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신고한 투표참관인 수가 총 8명을 초과할 경우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추첨을 통해 8명을 채운다.
만약 최소 인원인 4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읍·면·동 선관위가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 선정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만약 투표소 중 황 후보자 사퇴로 투표참관인 수가 4명 미만이 된 곳은 선거권자에게 참관 의사를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표참관인은 공직선거법 181조(개표참관)에 맞춰 인원을 구성한다. 개표소별 후보자를 낸 정당은 최대 6명, 무소속 후보자는 최대 3명을 추천할 수 있다. 선거 이틀 전까지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 신고하면 된다. 투표참관인과 달리 개표참관인은 추천 인원을 모두 수용한다.
가령 이번 대선은 정당 소속 후보자가 4명, 무소속 후보자가 1명인 점을 감안하면 개표소별 최대 27명까지 개표참관인을 구성될 수 있다.
이미 투·개표참관인 신고 날짜는 지난 만큼 대안으로 제시된 게 개표관람증이다. 절차도 좀 더 간단하다.
공직선거법 제182조(개표관람)에 따라 개표관람증은 각 구·시·군 선관위에 신청하면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개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하도록 돼 있다. #황교안 #부정선거 #부방대 #참관인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