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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차관보(왼쪽 다섯 번째)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 0.9%는 잠재성장률(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1.9~2% 추정)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과거엔 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직KOSEF국고채 주식
후인 2009년(-1.5%), 코로나가 터진 2020년(0.1%)처럼 강한 외부 충격으로 소비, 무역, 금융시장 등이 얼어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지만 계엄·탄핵으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한 올해 하반기에 이런 비관적인 정부 전망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관세 완화와 주요국의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올해 세뽀빠이놀이터릴게임
계 경제가 예년 수준인 3.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픽=김현국


0.9%도 낙관적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이번 전망치에는 최근 미국이 언급한 반도체 품목 관세는 반영되지 않았다. 품목 관세가 높게 잡대한전선주가
힐 경우 하반기 수출 전망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반도체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반영하지 않았다”며 “다만 한국은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받았고 미국에 투자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도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상황에 맞춰 내수·고용·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던 과거의 ‘경국영지앤엠 주식
제정책 방향’ 대신 올해는 중장기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담은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석유화학 위기와 통상 리스크 등 현안 해결책보다 중장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10년, 20년이 걸릴 작업을 5년 안에 하겠다는 장밋빛 대책”이라고 했다.



그래픽=잋러원


◇“기업 옥죄 놓고 진짜 성장?”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개혁, 청년층(15~29세)과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대책 등 구조 개혁 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2차 상법 개정안, 법인세율 인상 등 거대 여당 주도의 기업 옥죄기 법안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대기업 고위 임원은 “새 정부가 ‘진짜 성장’의 동반자로 기업을 지목해 놓고 정작 기업들의 사기를 꺾는 법안에 대해서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발표에서 일언반구도 없다”고 했다.
발등의 불인 석유화학 등 위기 산업 대응책도 이번에 빠졌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논평에서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도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 과잉과 관세로 어려움에 직면한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조조정·수출 다변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심의∙의결한 이날 회의는 생중계로 공개됐다. /연합뉴스


◇AI 투자 얘기만 있는 대책
68쪽 분량의 정부 발표문에서 ‘AI’는 무려 267차례나 등장했을 정도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은 AI였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AI 기대감 과열에 따른 ‘거품 논란’이 나오는 상황에서 ‘AI 대망론’에 지나치게 치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는 지난 18일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AI 기업들의 가치가 이미 통제 불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AI 기업 95%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MIT 연구진의 최근 보고서도 기술 분야 기업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과 통신 기업 광풍을 뜻하는 ‘닷컴 버블’이 붕괴한 것처럼 AI를 둘러싼 막대한 투자가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