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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야임재준 이듬법률사무소 대표(연세대 의료기기산업학과 겸임교수)


최근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협회)는 컬러렌즈 플랫폼이 위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는 안경사들에게 자격정지 징계를 예고했다. 컬러렌즈 구매를 위한 안경원 방문을 앱으로 예약하는 서비스가 위법이라는 요지다. 협회는 "플랫폼 업체의 픽업 사업은 온라인 렌즈 판매에 해당하므로 의료기사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특정 플랫폼 업체에 가입한 안경원들의 탈퇴를 압박하고, 탈퇴하지 않은 안경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협회의 주장과 달리 최근 검찰은 해당 서비스가 렌즈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한 것이라거나, 특정 은행 주택대출 안경원으로 소비자를 유인·알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플랫폼 업체 및 해당 플랫폼을 이용한 안경사의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자상거래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온라인상에서 거래 또는 소비의 청약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문에 필요한 예약 신청만을 접수하는 경우 이를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 또 hsk 고사장 는 통신판매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 그러나 협회는 계속해 "위법한 특정 플랫폼을 쓰는 것은 안경사의 직업윤리를 훼손한 것"이라며 플랫폼 제휴 안경사들에게 윤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징계 절차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협회의 일방적인 조치가 과연 안경사들의 권익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의문이다 비소구금융 . 협회 조치로 해당 플랫폼을 탈퇴한 안경사들은 결과적으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고 플랫폼을 통해 보다 원하는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하던 소비자들은 컬러렌즈 구매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사실 기득권과 혁신의 충돌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과거 차량 공유서비스인 '타다'가 출시되었을 때 기존 택시 업계가 불법 택시 영업이라며 반발했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 고, '타다 금지법' 통과 이후 타다 서비스는 중단됐다. 하지만 이후 특정 대기업의 IT서비스가 새로운 형태의 앱으로 출시해 택시 호출 시장을 독점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역시 출시되었을 때 대한변호사협회와 격렬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기술 발전에 기반한 IT서비스는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는 IT 기술로 점점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소모적인 갈등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 해외의 글로벌 서비스들은 국내 시장에 빠르게 유입돼 기존 산업 및 국내 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내 자본과 기회가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문제가 된 컬러렌즈 플랫폼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안경원별 컬러렌즈 판매 여부를 알려주고, 이를 확인 후 안경원 방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원하는 렌즈 구매가 가능한 안경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원하는 제품을 보다 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 안경원들은 추가 고객을 확보하는 한편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재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광고의 한계와 재고 부담이 있는 영세한 안경원들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린 것이다. 협회가 새로운 서비스를 무조건 반대하고 나선 것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다.
물론, 눈에 직접 착용하는 렌즈의 판매는 소비자의 '안(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령과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플랫폼 사업자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경계를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렌즈에 대한 '결제'나 '배송'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현행 법령상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이러한 요소는 서비스 설계 초기부터 배제돼야 한다. 아울러, 안경사들은 고객의 방문 경로가 워크인이든 플랫폼 예약이든 관계없이 렌즈 사용설명 등 안경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단순한 제품 수령이 아닌 안경사와의 상담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업체와 안경원, 협회가 상호 협력한다면 혁신과 기존 산업의 공존은 물론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도 충분히 가능하다. 국내에서의 검증된 새로운 IT서비스와 사업모델을 수출할 수도 있다. 실제 컬러렌즈 플랫폼 업체인 윙크컴퍼니는 미국·일본 등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컬러렌즈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득권과 혁신이 '무조건 충돌'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이제는 기술 발전이 업계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제도와 현장이 손을 맞잡아야 할 때다. 이번 컬러렌즈 플랫폼 사태는 K-뷰티, K-의료기기, K-플랫폼이라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합쳐진 새로운 비즈니스의 출현이다. 새로운 기술 발전과 건강한 컬러렌즈 산업 생태계 조성,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 업체와 안경사들의 글로벌 확장은 K-컬러렌즈가 K-뷰티와 K-의료기기를 잇는 새로운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 K-컬러렌즈가 세계시장을 무대로 도약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임재준 이듬법률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