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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새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수부 노동조합이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정책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날 '해수부 부산이전 공약에 따른 해수부 노동조합 입장문'을 통해 "부산의 해양 정체성과 비전을 앞세워 해수부 본부 이전을 '해양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포장하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상징'이 아니라 '실속'"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부산은 이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라며, 부산항과 해양대학, 국립수산과학원 등 코오롱건설 주식
다수의 해양수산기관이 위치한 점을 들어 본부 이전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수부 소속기관 9곳에서 약 1400명이 부산에 근무 중인 만큼, 해양 행정의 지역 분산은 이미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어 "해양수도 부산이 지향하는 북극항로 개척, 친환경 선박 개발, R&D 확대 같은 과제는 단순한 기관의 위치 변경으알라딘게임공략법
로 해결될 수 없다"며 본부 이전이 오히려 해수부 기능 약화와 해체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정책 실효성과 예산 확보의 문제도 제기했다. 해수부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부 등과의 협의는 정책 추진의 필수 요소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세종에서 멀어질 경우 행정부처 간 정책 리츠주
조율은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대안으로 '전략적 이원화'를 제시했다. 노조는 "세종에 있는 본부는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을 맡고, 부산에는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도개발청'과 같은 독립적인 추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립수산과학원 기능 삼부토건 주식
강화, 어업관리본부 권한 확대, 해양기술 R&D 본부 설립 등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 본부 이전 없이도 부산의 해양수도 위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노조는 "해수부 이전 논의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익과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며 "이전보다 중요한 것은 기능이며 구색보다 필요한 것은 권한"이라고 거10원야마토게임
듭 강조했다.
노조는 "공무원도 국민이다. 가정을 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라며 "현재 해수부 직원과 그 가족들은 혼란과 불안 속에 업무 집중이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부산 이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방적인 이전 지시가 아닌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 해수부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