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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관장하는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의 아미베라(민주·캘리포니아) 민주당 간사는 5일(현지시각)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어렵지 않게 삽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라 의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 디시(D.C.)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재조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한 말을 내일 바꿀 수 있는 사람비트컴퓨터 주식
”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심지어) 한미관계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초당적으로 한반도 방위를 위해 (현재와 같은) 강력한 수준으로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여전히 많은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한반도에) 억지력을 제공하고 한반도의황금성나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26년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 삽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라 의원은 국방수권법을 직접 다루는 군사위 소속은 아니다. 결의안을 통해 지지 세력을 조직해 우회적으로 국방수권법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트바다이야기사이트
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도 제가 결의안을 발의했고 감축 제한 문구를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회 내 광범위한 지지가 있으므로 최종 안에 포함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다음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초안을 작성한 뒤거치식펀드
매년 6~7월께 위원회안을 만드는 정밀 검토 작업인 ‘마크업’ 과정을 거친다. 이후 각 위원회의 안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추가 수정과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상·하원 협상위원회를 거쳐 연말께 최종 법안으로 확정된다. 군사위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되, 본회의와 협상 과정에서 공화·민주 양당 및 비군사위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 항목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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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대중 관계 정상화 의지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이지만, 미국은 한국의 무역 파트너이자 주요 전략적 동맹국”이라며 “한국 새 정부가 자신들이 처한 지역적 상황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관에서 ‘축하’ 메시지 대신 ‘중국의 선거 개입 우려’ 메시지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가 축하와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잘 이해해온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는 그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국 관계는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핵 협상과 관련해선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 군축 협상을 긍정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여러 차례 지칭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담을 재개할 때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보다는 업적을 만들기 위해 북한 핵 능력의 일부만 감축하는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베라 의원은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둔다면 군축협상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 협상에서의 실수는 비핵화를 첫 단계로 한 것”이라며 “핵이 없는 한반도를 원하지만 그것이 첫 단계가 아닐 수 있다. 첫 단계는 대화일 수도, 일부 경제 관계의 재개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엘브리지 콜비는 취임 전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다”며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워싱턴 선언’을 준수할지를 두고 한국 내에서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한국과 미국은 조약에 기반한 동맹”이라며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핵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의원들은 워싱턴 선언을 신뢰하며 그 선언의 조항들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반도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베라 의원도 한일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한일 관계는 5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은 이 개선된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미국-일본-한국의 3자 협력도 이런 흐름 속에서 계속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등 한국의 민주당 정부가 일본과 강하게 대치하곤 했던 점과 관련해 그는 “(현재 한국 민주당의 대일 노선을) 우려하지 않는다”며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한미일 관계를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라고 말했다.

아미 베라 의원은

내과 의사 출신인 아미 베라 의원은 2013년 하원에 입성해 내리 7선을 했다.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 의원들의 한반도 이해 증진을 위한 공식 스터디그룹인 ‘코리아 스터디’의 공동의장을 맡아 미국 의회에서 ‘지한파’ 인사로 손꼽힌다. 하원 입성 이후 줄곧 외교위에서 활동했으며 2019년에는 동아태소위 위원장을 지냈다.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도 겸하고 있다.

글·사진 워싱턴 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