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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조용히 프로포즈 도와줄 병원이에요? 。。 위에(시사저널=김상철 경제 칼럼니스트(전 MBC 논설위원))
6월4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경제 상황은 어렵다. 올 1분기 한국 경제는 –0.2% 역성장했다. 민간 소비부터 정부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까지 모든 부문이 뒷걸음쳤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까지 낮췄다.
급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재정지출 확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추경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을 말해 왔다. 추경 편성은 새 경제팀이 가장 먼저 실행에 착수해야 할 과제다. 이미 5월1일,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 원래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추경 규모가 35조원이었다는 점에서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제 추가로 20조원 정도를 더 편성할 대구은행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 불가피하지만 재원 문제 고민해야"
1차 토지매매 대출 추경 예산에는 소비 침체나 민간 투자 위축을 극복할 만한 수단은 특별히 없었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 회복에 직접 도움이 되는 소비 확대 지원 사업이 우선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주장해온 '온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주되, 기초 실사진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추경 편성이 끝나면 바로 2026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올해 3월 2026년 예산의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하달해 부처들은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놓았다. 새 정부로서는 지침을 고쳐 각 부처가 수정된 요구서를 파산폐지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추경 편성과 예산안 편성 지침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새 정부는 우리의 재정 상황을 현실로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난 2년간 경기 부진과 감세가 겹치면서 국세 수입은 15% 줄어들었다. 세수를 늘리지 못한 채 이뤄지는 정부의 지출 확대는 결국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전 국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는 13조원 정도 네이버대출계산 가 필요하다.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도 포함된다면 약 3조원이 추가된다. 문제는 올 상반기 정부부채가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정부부채에 대한 부담 우려가 가중되면서 이미 장기채 금리는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다. 시중금리의 상승은 그만큼 금리 정책의 효과를 왜곡해 물가를 높이고 경기 회복은 늦춘다. 자칫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다.
주장하고 요구하는 일에는 책임이 없지만, 실행은 다르다. 재원에 대한 고민도 없이 정부가 돈을 쓸 수는 없다. 소상공인의 빚 탕감은 재원도 문제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예산은 결국 정치다. 추경 편성을 통해 새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펼쳐 나갈 재정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추경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과제라면 새 정부가 직면한 첫 경제적 도전은 한미 통상협상이다. 한국은 이미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25%,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고 있고 국가별 차등관세 15%도 유예 기간인 7월8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고민할 게 많은 정부로서는 상호관세 유예라도 조금 더 연장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동작구 남성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한미 통상협상, 트럼프와의 관계가 관건"
이제 막 출범한 우리 정부의 상황을 설명해 기한을 늘려보자는 차원의 생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빠른 성과가 필요하다. 자칫 어설프게 예외를 요구했다가 협상은 시작도 못 해보고 일방적인 통지를 받을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다. 올해 4월말, 한국과 미국은 '장관급 2+2 협의'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기 전에 한국이 요구하는 관세 폐지 또는 인하와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 비관세장벽 해소, 조선 등 산업 협력 등을 포괄하는 합의를 의미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로서는 미국이 원하는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협력하면서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최선의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하지만,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반응은 사실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나온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 우려한다는 백악관의 발표는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라고 보기 어려웠다. 취임 직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3일이나 늦어졌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많은 사람이 한중 관계에 대한 음모론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미국이 한국인에게 민감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등을 고집한다면 일은 더 복잡해진다.
"홈플러스 회생, 정부 역할 막중해"
마지막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다. 원칙적으로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기업은 성장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기업이 많은 국민이 알고 지켜보며 자주 이용해 왔던 기업이라면 무게가 달라진다. 2만여 명에 달하는 직원과 126개에 이르는 점포, 전국적으로 366개에 달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유통기업인 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올해 3월4일이다. 이제 3개월이 지났다.
홈플러스는 워크아웃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생 절차로 직행했다. 홈플러스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단기 유동성 악화와 그로 인한 기업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았는데도 상황을 예측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일은 전례가 없었다. 경영 실패를 채권단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했다.
문제는 홈플러스를 회생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주체도 바로 MBK라는 점이다. 홈플러스가 회생에 실패하면 피해는 MBK만이 아니라 2만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7000여 개에 이르는 임차인과 국민연금에도 돌아간다.
지금 홈플러스는 금융시장을 통한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어렵다.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생존을 돕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법과 제도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홈플러스의 회생 문제는 국민이 직접 새 정부의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첫 과제가 될 수 있다. 새 정부로서는 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경제는 주로 단기적 경기 부양에 의존해 위기를 넘겨왔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정말 필요한 것은 과감한 구조 개혁과 혁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일이다. 발등의 불은 꺼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빠른 성과에 급급하다가 단기 부양책이 성장 잠재력을 오히려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