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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은행 등 금융사의 교육세 인상을 추진하자 금융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상생금융 요구나 배드뱅크(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등 정책재원에 동원됐을 때보다 우려의 강도가 세다. 일회성 비용이 아닌데다, 금융권과의 연관성이 낮아 폐지까지 건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횡재세(초과이익 환수)'가 시작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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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교육세 인상을 통해 금융사가 내야 할 세금은 연간 약 1조3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은행·보험·증권 등 약 60개 금융사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수익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시중은행은 매년 약 1000억원의 추가 세금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출기간 현재 은행 등 금융사는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다. 개별 금융사의 부가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대신 교육세를 부과했다. 교육세법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은 금융사가 벌어들인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 매각이익, 보험료 등을 의미한다. 비용을 빼지 않은, 매출액에 가깝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설정비 정부는 1981년 교육세를 처음 부과한 이후 금융사의 담세력이 커졌다는 이유로 이번에 세율을 높였다. 수익금액이 1조원을 넘지 않는 경우 기존의 0.5% 세율이 적용되지만,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2배(1%) 오른다. 대형 금융사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 조치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은행 등 금융권은 그간 상생금융 지출과 정책재 ok캐쉬백 원 출자 등으로 정부 요구에 보조를 맞춰왔다. 하지만 이번 교육세율 인상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교육세는 세금을 내는 금융사와 혜택을 받는 교육재정 간 관련성이 미미한데다, 학령인구 감소로 수요도 줄면서 재원이 꾸준히 이월 또는 불용돼왔다"며 "이런 이유로 폐지하거나 금융교육, 금융시장안정화기금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그동안 대출 인지세 건의해왔는데 오히려 증세된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금융과 배드뱅크 등 정책재원은 일회성인데다 사용처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거나 결국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뒷말이 적었지만 이번엔 사안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세무학회 역시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금융사가 내는 교육세는 금융사 고객이 기대하는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율 인상 없이도 금융사의 납부액은 매년 늘어나 2023년 기준 교육세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총 교육세가 줄었을 때도 금융사의 교육세 납부액은 증가해, 비중이 꾸준히 확대됐다. 특히 은행이 내는 교육세는 2021년 3800억원에서 2023년 7500억원까지 급증한 상태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까지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금융권은 세금 인상에 이어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에 대주주 회피용 매도 폭탄이 다시 시작되면 주가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재원 부담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번 만큼 주주에 환원하겠다는 선순환 구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번 교육세 인상이 '횡재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증세를 통해 은행권의 수익구조에 대한 정부의 비판적 시각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필요에 따라 언제든 추가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