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무료체험 ♗ 신천지다운로드 ♗㎞ 6.rtm452.top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국회 앞 기자회견 "방송3법 개정안은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 파괴된 공영방송 복원 마중물"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주최의 '공영방송 정상화, 방송3법 개정안 통과가 그 시작이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정민경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언론·시민사회단체 등은 방송3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입법 방해) 계획 철회를 TIGER레버리지 주식
촉구했다.

이날 92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개정안은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 파괴된 공영방송 복원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주주의 복원의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방송3법에 대해 “정치권이 관행적으로 나눠 가온라인바다이야기
져온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종사자, 학계,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고 시민들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을 내리 꽂는 일은 앞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편성규약 위반시 처벌과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등 조항을 신설해온라인신천지
방송 내부의 민주적 견제도 가능하게 했다.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에 유료방송까지 포함해 시청자 권익을 확대했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동시에 “개정안의 부족한 점은 법 시행 이후 하나하나 보완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언론장악저지유아이디 주식
공동행동 주최의 '공영방송 정상화, 방송3법 개정안 통과가 그 시작이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중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정민경 기자.



그러면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방송장악에 혈안이었던 국민의힘 세력들로 인해 지난 10여년 간 국민의 소중한 미디어 주식거래
자산인 공영방송은 황폐화됐다. 헌법 가치인 언론의 자유는 극심하게 훼손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두 번이나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을 재의요구권으로 가로막았고, 기존 방송법을 이용해 낙하산 이사와 사장을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방송3법 개정에 또다시 몽니를 부리려 하고 있다. 참으로 몰염치한 작태”라며 “방송 독립의 요구를 수없이 묵살해온 정당이 무슨 할 말이 있어 필리버스터에 나선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공동행동 공동대표(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빛의 광장 주권자 시민들의 압도적인 요구는 검찰, 언론, 민생, 사법 개혁이었다. 언론 개혁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통위와 방심위 정상화가 핵심”이라며 방송3법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법부당하게 사유화된 YTN과 위법부당하게 폐국위기에 처한 TBS 등에 대한 언론장악 진상규명특볍법도 신속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방통위, 방심위 정상화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서 빛의 속도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복남 공동대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도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안이 방송 장악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행 방송법이 어떻게 운영되었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내려꽂는 관행이 문제지 않았느냐”며 “특히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을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로 임명하면서 노골적으로 보도내용과 편성에 관여해 온 불법의 역사를 목도해왔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하는 연장선에서 방송3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언론 개혁은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 주장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수십년 간 풀어내지 못한 방송노동자들의 숙원”이라 말한 뒤 “방송이 장악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10여 년 간 뼈저리게 확인했다”며 “국민의힘과 극우 보수 언론들은 방송3법에 대한 거짓 프레임과 거짓 선전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사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난 윤석열 정권이 똑똑히 보여주었다”며 “필리버스터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방송3법 영향을 받는 방송사 구성원들도 발언을 이어갔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방송3법 개정안은 다시는 '낙하산 박민', '파우치 박장범' 같은 사람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사장이랍시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들 아래에서 공영방송 KBS는 광복절에 기미가요를 틀고 세월호 10주기 다큐를 불방시키고 이승만을 미화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정권의 비리에는 눈을 감고 옹호하는 보도만 내놓더니 지금은 내란 정권의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게 지금 KBS의 모습”이라 비판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들은 방송3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직후 '내란 결탁 유진 퇴출'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방송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정민경 기자.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YTN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수단으로 민간 자본에 강제 매각된 뒤 내란 세력의 선전 도구로 전락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은 YTN에서만 사용이 금지됐고, 민주당 특정 국회의원을 보도에서 배제하는 YTN판 정치인 블랙리스트가 횡행했다. 지시에 항의하던 팀원 16명이 전원 중징계를 당했고, 돌발영상 제작진은 윤석열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싸그리 교체됐다”고 말했다.

전 지부장은 “정치 권력과 자본 세력이 다시는 보도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며 “유진그룹이 YTN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더러운 거래를 했는지 국회 조사와 수사를 통해 낱낱이 그 실체를 밝혀달라. 유진그룹은 YTN을 차지한 뒤 방통위 승인 조건조차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국회와 이재명 정부는 유진그룹의 최대 주주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YTN의 공적 소유 구조와 독립적 지배 구조를 복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장악하는 고리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고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는 방송3법은 그 고리를 끊고자 하는 노력”이라며 “이 법안은 사실상 야당이 외쳐야 하는 법인데, 지금 여당과 정부가 나서서 외쳐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 방송 3법 본회의장에서 압도적인 가결로 표 차이로 통과시켜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3법은 최고의 민생법”이라며 “공영방송이 죽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인권, 통일에 대한 과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다. 공영방송이 살아야지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설치법과 방심위 관련 입법을 반드시 9월 안에 처리하겠다. 새로 선출된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오는 추석 전까지 '언론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동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금 가는 새로운 길이 순기능이 클지 역기능이 클지는 이 자리에 계신 언론 노동자들이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민주 정부가 들어서도 못했던 일을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가능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내려놓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YTN 대주주 유진그룹에 맞서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들은 해당 기자회견 직후 '내란 결탁 유진 퇴출'이라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송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