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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높은 허둥지둥 물었다..인부 이럴 표정 없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의원이 20일 "인구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8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입법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관련 법안을 조만간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대 대선 캠프에서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리한 정책 제언집과 10대 정책과제를 20일 공개했다. 한국저축은행텔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 밖에 청년, 외국인 등 사회 여러 구성원들의 의제를 다뤘다.
서 의원은 관련 법안도 냈다. 앞서 지난 18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수당을 추 저축은행대출 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화폐 지급응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담았다. 서 의원은 "법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가는 실마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지자체 중심 의료·간병·요양·돌봄 연속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 제언을 담았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구미래위에서 결혼식대 나온 정책 제안을 토대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인구미래위 부위원장을 지냈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국정기획위에서 활동 중이다.
서 의원은 이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기구에 소속된 직원도 없이 각 부처에서 부동산법률무료상담 파견받아 업무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인구정책을 전담해 정책을 입안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협력하는 싱크탱크 조직도 필요하다"고 보탰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민생 회복 관련 민생현안 법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5일 출범한 2기 원내지 일반과세 도부에는 '민생부대표' 직이 신설됐다. 김남근 의원이 맡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는 민생 현안 관련해 상당히 의욕 갖고 있는데, 당정대 민생 현안 협의회를 최대한 빨리 구상했으면 좋겠단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