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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20일 교사모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득구의원실



[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이재명 정부 김민석 총리후보자 가족 문제를 제기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에게 "김민석 후보자 가족을 문제 삼던 그 기준이 자신의 가족에게도 유효한가"라고 따졌다.

강득구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1986년 벌어진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민교투 sc저축은행신용대출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주진우 의원의 부친 주대경 변호사(법무법인 율한)가 서울지방검찰청 재직시절 관여했던 간첩 조작 사건을 들춰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주진우 의원은 본인과 본인 가족부터 검증하라"며 "주대경 전 검사는 과거 간첩 조작 수사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리암사대교 주대경 변호사는 전두환 정권 시절 교사들의 모임이 이적 단체로 조작된 '민교투 사건'을 담당했던 공안 검사다.
강 의원은 "불법 구금, 고문,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압적 자백 유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됐다"며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37년이 지나서야 법원이 공안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원 캐피탈신용대출서류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공안 검사 주대경이 축적한 재산 일부는 아들 주진우 의원과 손자에게로 대물림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민석 후보자는 어머니로부터 민주화 운동 DNA를 물려받았다면, 주진우 의원이 아버지로부터 공안 검사 DNA를 물려받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술서 양식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교투 사건 피해자 윤병선(당시 서울 관악고등학교 교사) 씨는 "주대경 검사는 경찰에서 고문에 의해 작성된 진술서를 그대로 인정하라고 강요했다"면서 "그 당시 독재 권력에 아부하고 무고한 우리 교사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던 공안 검사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교투' 창업진흥원로고 사건은 지난 2023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간첩 조작 사건이다.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운동을 펼치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출신 교사들의 소모임을 이적단체로 조작했다. 1986년 9월 서울경찰청이 서울 지역 중·고교 교사(관악고 윤병선, 당곡고 송원재, 양화중 노현설, 당산중 이상대, 봉화중 이장원, 강서중 한상훈)와 지영근 씨 등 총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들 교사 6명 중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들을 기소한 주대경 검사는 이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변호사를 개업하고, 법무법인 율한(부산 연제구)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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