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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관세 협상 진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상호관세 발효 직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1995년 출범한 WTO가 지켜온 다자 자유무역 질서가 사실상 종언을 맞았다는 의미다. 이는 고율관세와 양자 협상을 앞세운 ‘트럼프 라운드’라는 새로운 통상 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의 한국으로서는 겪어 보지 못한 위기다.
WTO 체제에서 한국은 다자 전세보증금 압류 협정의 혜택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를 지켜준 안전판은 사라지고 무역환경은 불리한 구도로 변하고 있다. ‘트럼프 라운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WTO식 다자 규범보다 개별 협상 테이블이 승부처가 돼야 한다. 산업·국가별 맞춤형 통상 전략을 마련해 중국·유럽연합(EU)·인도·중남미 등 주요 파트너들과는 양자 자유무역 제2금융권저축은행 협정(FTA)이나 공급망 협정으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전략산업에서는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과는 안보동맹을 기반으로 첨단기술·에너지 분야 상생협력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배터리·수소·방산 등 전략산업에서는 공동투자·공동생산을 확대해 고율관세 압박을 실질적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1금융권종류 정부가 곧 발표할 ‘경제성장전략’은 대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경제 체질로 혁신하는 밑그림이어야 한다. 인공지능(AI)·제조로봇·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은 산업구조 정체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돌파할 필수 과제다. 그러나 첨단산업만으로는 성장 토대가 협소하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지역균형발전 등이 성장 체질 강화를 위해 챙겨야 할 조건들이 부산광역시지방자치단체 다.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법·규제 정비도 시급하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노란봉투법’이나 2차 상법 개정안은 취지와는 별개로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 자본시장·노동 관련 규제가 정치·이념 논리에 치우쳐서는 혁신과 성장의 동력을 꺾는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외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
자유무역 질서가 붕괴된 글로벌 통상은 관세 장벽과 지정학 리스크가 상시화된 환경이다. 새로운 통상질서에서 살아남으려면 개방형 경제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내수·고용·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충격 흡수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와 기업, 정치권 모두가 ‘단기 대응’이 아닌 ‘체질 전환’을 목표로 삼을 때만이 고율관세와 블록화 경쟁이 일상이 된 시대를 버텨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