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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릉·익산 등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SOC 예산 신속 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56개 과제가 담겼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건설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했으며,트루스톡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도 2017년 15.7%에서 2024년 13.9%로 하락했다.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성이 악화됐고, 특히 비수도권 주택시장 부진이 신규 건설투자 수요를 위축시켰다.
이에 정부는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하한미글로벌 주식
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9곳이 새로 포함된다. 다만 주택 가액 상한 완화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세컨드홈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 적용 주고려신용정보 주식
택의 취득가액 상한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세컨드홈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특례를 유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받을 수 바다이야기백경
있다. 재산세는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준다. 취득세는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을 취득하면 최대 50%를 감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9억원은 실거래가로 약 12억원 수준”이라며 “공시가격 상향은 건설사가 고가 빌라나 주택을 지었을 때 수요를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원유관련주식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의 세 부담도 줄인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특례와 중과 제외 규정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개인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을 1년간 한시 적용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해 CR리츠 매입을 활성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물량은 올해 3000가구에서 내년에는 총 8000가구로 늘리고, 매입 상한가를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공공공사 유찰·지연방지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SOC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26조원(추경 1조7000억원 포함) 규모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공공기관이 내년에 추진할 사업 중 4000억원 규모를 연내 당겨 집행한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SOC 투자계획도 순차 수립한다.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수도권에서 지방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을 8~15년으로 늘리며 일몰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예타 제도도 199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폭 손질한다. SOC 사업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평가 항목 개편을 추진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예타 단계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반영 방식도 개선해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와 공사비 지수 격차가 4%를 초과하면 평균값을 적용한다.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를 위해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315개에서 내년 569개로 확대해 시장가격을 신속하게 반영한다. 100억원 미만 중소 공사 낙찰 하한률은 2%포인트 상향하고, 국가 책임으로 지연된 장기계속공사에는 인건비·임대료 등 현장 유지비를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한다.
공사비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골재 채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능인력(E-7-3) 비자를 신설해 해외 인력 활용을 늘리고, 인공지능(AI) 경력 설계 시스템 등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탈현장건설(OSC) 공법 내화기준 완화 등 스마트 건설기술 규제도 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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