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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큭큭. 에게 항상 송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23개 국정과제를 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13일 발표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나침반이자 설계도가 나온 것이다.
내란 사태를 겪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정상화와 도약을 향한 국민적 열망과 역사적 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개헌과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정치 분야 국정과제 첫머리에 꼽은 점이 대 전주저축은행이자 표적이다. 군의 정치 개입 방지와 방송·미디어 공공성·자율성·신뢰성 회복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쌓인 것들이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권한 집중 해소 등을 포함한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안보·통상 지형 변화와 에이아이(AI 영화제공 ·인공지능) 전환,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춘 생존전략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국정기획위는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 동맹 고도화와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약속했다. 독자 에이아이 생태계 구축, 국민성 우체국 장애인 적금 장펀드 100조원 조성을 통한 미래전략산업 투자,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도 하루가 시급한 것들이다. 균형성장을 위한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조성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도 눈에 띈다.
관건은 실행이다. 제한된 시간과 재원을 갖고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시작됐다. 국정기획위는 햇살론대출자격조건 123개 과제 추진에 5년간 210조원이 필요하며,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과제다. 촘촘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지지에 바탕을 두고 추진력을 유지하는 리더십이다. 국정기획위가 3대 대구 수협 국정 원칙으로 제시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가 대통령과 공직사회 전반에 강력하게 장착돼야 한다. 국회 협력도 필수다. 123개 과제 실행에 731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의힘은 퇴행을 멈추고 건강한 제1야당으로 재탄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