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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 일정이 임박하면서 재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재계는 개정 자체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수정안'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원안에 대한 여당 의지가 강해 재계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8일 노동조합법 개정오션
안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9일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경제 6단체와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등 총 2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전국 경제인이 대규모로 모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재계가 결의대회까지 준비한 것온라인신천지
은 이대로라면 여당 계획대로 21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손경식 경총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 국회의원 전원 대상 서한 등에서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대화' 요청했지만 여당은 묵묵부답이었다.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후 문제가 있는 부분은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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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재계 입장을 반영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에 맞설 예정이다. 그러나 범여권이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의석(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해 노란봉투법 처리를 아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계는 이런 현실적 여건, 여당의 강경한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해 노란소프트웨어관련주
봉투법 '전면 반대'가 아닌 '일부 조항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우선 원청업체를 사용자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조선·자동차처럼 하청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경우세무전화상담
수많은 노동조합 교섭 요구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재계는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관련해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만큼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안만 쟁의행위 대상이다. 만약 기업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도 쟁의행위 대상으로 인정하면 사용자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아예 노동쟁의 개념을 넓히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만은 빼야 한다는 것"이라며 "AI(인공지능)의 발전, 글로벌 경쟁 격화 등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당은 유예기간을 6개월 둘 예정인데 이를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이런 주장을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서 여당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임박했는데 재계 목소리 반영이 요원해 보여 안타깝다"며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