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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이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으며, 국민혈세 260억원이 투입되는데 지자체 협의, 사용처 등 단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설명자료에 따르면, 사용처는 약 5만 곳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행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업종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곳은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이었다. 이어, 체대입시 학원황금성게임앱
, 페미니즘 북카페, 디제이학원,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이유식 판매업체 등 수혜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뚱한 곳들이 즐비했다.
정작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영장'의 경우에는 사용처 4만 6003개 업체 중 단 219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충북 1곳, 제주도 2곳, 세종·대전 3곳, 대구도 단 7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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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사용 방식도 문제가 많았는데 문체부는 예산지원 방식을 '제로페이'로 지급해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4년 10월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노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64.2%, 사용률 53.5%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년 3월에 발표한 '2024 인터넷이용 무료야마토
실태조사 심층분석'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스마트폰 간편결제 이용률은 '24년 9.5%에 불과했다.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70세 이상 인구가 40%가 넘고, 실제 간편 결제 이용률은 9.5%에 불과하며, 심지어 65세 이상 제로페이 가입자는 4.6%에 불과함에도 문체부는 대통령 공약을 집어넣기 위해 아무런 검토도 없이 '탁상대림B&Co 주식
공론' 정책으로 국민혈세 260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또한, 사업의 집행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국비, 지방비 7:3 매칭사업으로 지자체와 협의가 필수적인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 전수조사 결과 사전협의를 한 시·도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심지어 대다수의 지자체는 해당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조차 알남북경협관련주
지 못했다.
사용처 지역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지자체별로 최대 40배의 가맹점 차이가 나기도 했다.
사용기관 총 4만 6003개 중 서울 1만 2924개, 경기 1만 814개로 수도권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70세 이상에서 가장 선호하는 체육시설인 수영장의 경우 총 219개 중 서울 56개, 경기 51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 1개, 제주 2개, 대전·세종 3개, 대구 7개로 수도권 쏠림 현상과 더불어 지방도시의 체육시설 이용 기회도 박탈된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성과 시급성을 다투는 예산을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라며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사실상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스포츠 참여 촉진이라는 목표에 부합 하지도 않은 태권도, 페미니즘 북카페, 키즈카페 등이 사용처에 들어가 있다"라며 "아무리 현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급하게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국민혈세 260억원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체위 위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단발성 1회 지원에 불과해,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이용료 할인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