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먀토5 ● 바다이야기환전가능 ●┼ 38.rfx638.top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통령이 예산안 편성 내용과 정부 정책 기조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임에도 빠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접 시정연설에 나와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며싼주식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마련한 20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활용 방향성을 설명했다. 먼저 소비여력 보강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및 고용안전망 강화 등 민생안정에 5조원이 투입된다. 가장 큰 비중은 추경의 절반인 10조3000억원 규모로 '민생회복 소릴게임환수율
비쿠폰'에 투입된다.
13조 소비쿠폰 편성, 직역사랑상품권 강화…내수침체 대응
이 대통령은 우선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비 부진으로 경기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선신규추천종목
보편지급, 2차 때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을 통해 국민 1인당 15만~50만원 규모로 지원된다. 관련해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도 강화했다. 정부는 국비 6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할인율KB오토시스 주식
을 높이고 발행 규모도 늘려 총 8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에는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재태크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며 "AI(인공지능)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000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의 핵심으로 꼽히는 민생안정 예산에는 5조원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다"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000억원이 투자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 정상화' 위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 편성
세입경정에는 10조3000억원 규모를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경정으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며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결손이 지난 2년 동안 총 80조원 이상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투명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그는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며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추경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짚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