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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렸다. 천천히 헤매기도 끝나지 모델이 말은 건설중국 철강사들이 일반 후판(두께 6㎜ 이상 강판)을 컬러후판으로 속여 한국에 대량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중국 후판에 최대 38% 반덤핑 관세를 물리자 일반 후판에 녹 방지 페인트를 칠해 컬러후판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컬러후판은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무관세로 수입된다.



2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세관은 중국 A강철이 컬러후판으로 수출한 제품이 일반 후판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확인된 물량만 약 3000t으로, 미확인 물량과 입고 대기 물량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짝퉁 컬러후판’이 국내에 대거 유입된 것은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요금 중국 철강업체의 판로 찾기와 값싼 후판이 필요한 국내 건설사 등의 수요가 맞물린 결과다. A강철의 짝퉁 컬러후판 유통가격은 t당 75만원으로 국내산(91만원)보다 17.6% 저렴하다. 반덤핑 관세 부과 후 t당 85만원까지 오른 중국산 일반 후판보다도 싸다.
조선과 건설 분야에 주로 쓰이는 후판은 슬래브(원재료)를 압연한 제품이다. 컬러후 4대보험 가입하기 판은 도금과 도장, 열처리 작업을 거친다. A강철은 일반 후판에 페인트만 칠해 수출입 품목 분류(HS) 코드상 컬러후판(7210.70)으로 들여왔다. 허위 품목 신고는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다. 업계는 정부가 심의 중인 중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 ‘짝퉁 열연강판’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
 '3 이상가구 8% 관세' 맞자마자 우회수출 나선 中 철강사 후판은 선박 등에 쓰는 핵심자재…업계 "정부가 우회수출 자초"
한국은 중국 후판업체들의 최대 고객이다. 후판을 많이 쓰는 조선·플랜트 회사가 널린 데다 거리가 가까워 물류비도 덜 들어서다. 지난해 중국이 수출한 후판 1042만t 가운데 138만t(13.2%)이 한국으로 향했다. 단일 국가로는 전세보험 최대다.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중국 철강업계에 단비 같은 존재이던 한국 수출길이 막힌 건 지난 3월 24일부터였다. 우리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27.91~38.02%)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관세를 감안하면 중국산 후판의 최대 강점인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는 터. 최대 수출 시장을 놓칠 위기에 놓인 중국 철강업체들이 일반 후판을 컬 시중은행신용대출 러후판으로 속여 팔게 된 배경이다.
 ◇ 무관세 후판 시중 유통
중국 A강철의 ‘짝퉁 컬러후판’ 수출 방법은 단순하다. 일반 후판에 녹 방지 페인트를 칠해 한국에 수출한 뒤 곧바로 페인트를 벗겨내 일반 후판처럼 유통한다. 이때 수출입 품목 분류(HS)코드를 무관세 코드인 7210.70(컬러후판)으로 입력했고, 세관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컬러후판의 HS코드 정의가 ‘페인트칠이 된(painted)’이라고만 적힌 걸 악용한 셈이다.
업계에선 A강철이 소량을 시험 수출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자 지난달부터 수출량을 대폭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올 3월 1500t이던 중국산 컬러후판 수입량은 지난달 1650t으로 10%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후판 수입은 8만1000t에서 3만3000t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달 컬러후판 수입량은 4월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짝퉁 컬러후판’은 중국 제품을 수입해 조선사와 건설회사 등에 공급하는 한국 유통업체가 세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세관은 해당 제품을 조사 중이다. 후판은 폭 600㎜ 이상, 두께 4.75㎜ 이상인 대표적인 철강 제품이다. 대형 선박 및 건물 내부에 주로 쓰인다. 일반 후판에 도금, 도장, 열처리 과정을 거친 컬러후판은 대형 선박과 건축물의 외장재로 많이 쓰인다.
업계에선 무계목 강관 역시 우회 수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접부가 없고 둘레가 큰 무계목 강관을 수입해 절단하면 후판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된 무계목 강관은 1만2800t으로 전달 대비 49% 증가했다.
 ◇ 명백한 관세법 위반
짝퉁 후판을 수출한 A강철은 컬러후판 HS코드 정의에 따라 ‘페인트칠을 한’ 제품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도금과 도장, 열처리 작업을 거치지 않은 만큼 컬러강판으로 쓰일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HS코드 바꿔치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컬러강판은 원재료인 슬래브를 압연해 후판을 만든 뒤 도금과 도장, 열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국산 컬러강판은 핵심 처리 과정은 쏙 빼고 녹 방지 페인트만 입혔다. 관세법 270조에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 차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중국산 짝퉁 컬러강판은 무관세 혜택 덕분에 t당 75만원에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산(91만원)보다 17.6% 저렴하다. 일반 후판은 반덤핑 관세 부과로 국내 유통가격이 t당 85만원까지 올랐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중국산 후판을 반덤핑 관세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HS코드를 7208, 7211, 7225, 7226 등 7개 비표면처리 열간압연 후판으로 한정하고, 도장 등 2차 가공 품목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컬러후판이 반덤핑 관세 예외가 된 이유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 품목 지정 당시에도 컬러후판을 통한 우회 수출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정밀 조사를 통해 우회 수출을 막는 동시에 관세 대상 품목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원/김우섭/성상훈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