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한-일 관계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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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서선수 작성일21-06-08 04:02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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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 전면 부정전문가들, 법원이 ‘외교’ 고려한 “이례적 판결” 한-일 관계에 긍정적 영향 줄지는 미지수정부가 7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사법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 송아무개씨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2조)이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비엔나협약(27조)를 들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청구권협정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이미 표명한 자신의 언행에 대해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비록 1심이지만 이는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이어서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과 배치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재판부가 ‘외교적 고려’를 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청구가 인용돼 강제집행까지 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해 보면,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뒤 일본 정부의 반발로 한-일 관계가 곤두박질쳤으며 지금껏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모양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에서 “(법원이)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위와 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여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이와 관련해 한-일 전후보상 소송에 오랫동안 참여해 온 이상희 변호사는“대통령과 외교부가 고민해야 할 일을 재판부가 한 것”이라며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따라 했다”며 “금반언이라는 일반 법리를 가지고 소를 각하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도 “20년 전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결했던 논의와 같다”면서도 “1심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항소하면 (사안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또는 한미일 정상회의 추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그럴 개연성은 적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판결 자체가 한-일 관계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 다소 안도하는 모양새지만, 어차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딱히 호재로 작용할 일도 아니라는 판단이다.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한겨레가 ‘세번째 벗’을 찾아갑니다, 서포터즈 ‘벗’▶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코로나19 기사 보기[ⓒ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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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회의기구와 전원회의 관전포인트편집자주우거진 정글처럼 베일에 싸여 있는 북한 사회 탐험을 시작합니다. 친절한 가이드로 여러분의 5분을 '순삭'해보겠습니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회의를 주재했다고 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 뒤쪽은 조용원 조직비서.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올해 최장기 공백을 끝내고 다시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무려 29일 만이었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8기 1차 정치국회의를 사회했습니다. 또 "지금 시점에서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달 상순 3차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최근 잠행을 제외한다면 통계상 김 위원장은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일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1분기 공개 활동은 총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건)보다 2.4배 많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 방역이 지속되는 엄중한 시기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올해 김 위원장 공개 행보는 대부분 당 회의와 행사 참석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경제 현장이나 군사시설 시찰이 어려워지자 평양에서 회의를 열면서 주민 결속을 다지고 있는 겁니다.당대회? 정치국회의?... 복잡한 노동당 의사결정 구조1월 14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철저한 당 중심 국가인 북한은 올해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시작으로 당 중앙위 1, 2차 전원회의와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세포비서대회, 정치국회의까지 거의 모든 수준의 당 회의를 연달아 열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행사는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입니다. 언제 열릴지 모를 다음 당대회까지 추진할 대내외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 등 굵직한 목표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수일에 걸쳐 진행합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선 김 위원장이 총비서로 추대돼 눈길을 끌었지요.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당대표자회'에서 긴급한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합니다. 이 역시 자주 열리는 회의는 아닙니다. 1946년 8월 처음 개최된 뒤 현재까지 모두 네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거든요. 이 외의 기간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하는 기구가 바로 당 중앙위원회입니다. 당대회에서 선출된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위는 연 1회 이상 전원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당대회와 전원회의 모두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선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일상적인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전원회의, 왜 주목해야 할까?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2일 차 회의가 2월 9일 진행됐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제, 문화 부문 과업과 대남, 대외사업 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당 중앙위가 전원회의를 연다고 하면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대회와 당대표자회는 중요한 회의이지만 자주 열리지 않죠. 전원회의는 1년에 1, 2회씩 꼬박꼬박 열립니다. 전원회의 기능은 ①당의 노선 결정 ②당 중앙위 인사 등 크게 두 가지인데, 과거 이 회의에서 중대한 결정이 많이 쏟아졌습니다.2013년 3월 회의에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 노선은 5년 동안 지속됐고, 2018년 4월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 승리 선언과 함께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이 등장했습니다. 남북·북미관계가다시 교착에 빠진 2019년 12월 북한은 전원회의를 열어 대북제재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고, 국방력 강화를 통한 자주권과 생존권 보위를 강조했습니다.올해 세 번째 전원회의의 '관전 포인트'는?문재인 대통령이 5월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예고대로 이달 상순 전원회의가 열린다면 올해 세 번째입니다.상반기에만 전원회의가 세 차례 개최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정치국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상반기 국가사업 전반실태를 정확히 점검하여 편향적 문제들을 제때 바로잡기 위한 추가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이번 전원회의 개최 목적을 설명했습니다.하지만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짜 목적은 따로 있을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대화와 대결의 갈림길에 선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침묵을 깨고 자신들의 대외 노선을 직간접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공개와 한미정상회담 개최로 북한에 대화의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대내외 정세와 관련된 토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당규약 개정으로 신설된 '제1비서'직의 주인이 공개될지도 관전포인트입니다. 김 위원장의 '대리인' 자리인 만큼후계구도가 본격화될 때까지 공석으로 남을지,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차지할지아니면 '백두혈통'은 아니지만김 위원장의 신뢰가 두터운최측근 조용원 조직비서가 앉을지 추측만 무성합니다. 이 밖에 지난 2월 16일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이후 자취를 감춘 박태성 선전선동비서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신변 이상설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내가 먹는 한끼 밥상, 탄소 얼마나 나오나▶생수병 '절취선 라벨' 환경의 적이라고요?▶한국일보닷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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