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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적은 는[부산=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 서비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기조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도 ‘옥석 가리기’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부처별로 통폐합 산하기관 대상을 검토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미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속도감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방만경영을 신속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반발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책학회가 25일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재 주휴수당 명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 주제의 토론에 김창완 중앙대 교수(사진 왼쪽부터), 최현선 명지대 교수,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라영재 건국대 교수, 김병재 상명대 교수가 참여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라영재 건국대 공공기관리더십과정 교수는 25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 우량저축은행순위 터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의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 주제 발표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근본적 구조적으로 바꾸는 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금 더 기다리시면 윤곽이 나올 듯하다”고 말했다.

라 교수는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에 대해서도 옥석을 가려 윤곽이 드러날 것임을 예고했다. 그 개인회생신청비용새출발 는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대국민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조정이나 통폐합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어떤 기관이 공공서비스나 대국민 역할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 역할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라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공공기관 정책 전문가로 롯데카드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공공기관 정책 청사진 마련에 참여했다. 이번 주제발표와 토론은 대통령실이 공공기관 통폐합 등 개혁 방침을 발표한 뒤 열리는 공공기관 정책 전문가들의 첫 토론이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별도 지시를 했다”며 “통 영세민전세자금대출사기 폐합 문제를 별도로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효율성 높이는 문제, 거버넌스 고치는 문제, 평가 체계 바꾸는 문제, 공공기관운영위를 어떻게 바꿀지 문제” 등을 논의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후 정부 부처별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초혁신경제 뒷받침을 위해 새로운 경영평가 체계 구축’ 과제를 포함했다. 이 과제에는 한전 등 상장한 공기업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유도를 위해 사업성 평가 지표를 개발해 시장성 중심의 별도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밖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안전, 재난관리 등 경영평가 가중치 상향 △국가정책사업 추진 노력 등 공공성과 기술, 생산성 제고 등 혁신성을 경영평가에서 종합 평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관련해 라 교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을 6가지로 요약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의 동시 강화 △맞춤형 경영평가로 성과와 역량 제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 대표성 강화 △지방공공기관의 대응성 강화 △정부출연연 연구역량 강화다.
라 교수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며 “자율성에 맞춰 경영 성과의 책임도 경영진이 지는 구조로 바꿀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공운위가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선진국처럼 이사장, 이사회, 감사위원이 경영 책임을 지고,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도 같은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장 등 공공기관 임직원들 수백명이 토론회장 좌석을 가득 메웠다. 자리를 찾지 못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통로에 서서 1시간여 가량 발표, 토론을 경청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역임한 최현선 명지대 교수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기재부가 예산처나 재경부가 되고 공공기관 거버넌스가 기재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운위가 공공기관 예산, 인원, 평가를 다루게 되면 과거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 지향적인 거버넌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을 맡았던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경영평가 안전 지표의 배점만 높이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나”며 “경평 문제뿐만아니라 기재부가 안전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인원 배치를 지원해준 다음에 공공기관의 책임 묻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산업 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 하반기에 공공기관 평가 지표도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12년간 경영평가를 맡아온 김병재 상명대 교수는 “올 하반기에 지표의 신설·폐지, 세부평가 항목 추가 등을 마무리해 2026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할 것”이라며 “지표에 따라 (공공기관 간) 유불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교수는 “경영 과정이 평가 담당 부서나 직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직원에게 공유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경평에서 강화되는 안전 지표의 경우에도 전체 직원들에게 안전 강화 내용이 공유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년간 경영평가를 맡아온 김창완 중앙대 교수는 “공공기관들이 보고서 작성 등 평가 스킬은 늘었으나 주요 사업 개편, 전략, 목적, 복리 증진 개선 방안 등에선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고서 실사 과정에서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업 부서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어떤 사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줄일지, 협업 체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끝난다. 대통령실은 발전 공기업에 대한 통폐합을 예고했다. (자료=각 기관 종합)



공공기관에서는 수백명이 참석해 토론장을 가득 채운 채 경영평가 개편, 개편과 맞물린 성과급과 관련해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A 공공기관 관계자는 “경평 등급은 임직원 보너스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 목적과 방향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실제 평가를 보면 너무 주관적인 평가가 많다”며 “비전문가가 와서 평가를 한 적도 있어 서로 소통이 제대로 안 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B 공공기관장은 “업무 성격, 기관 규모, 사업 대상이 다른데도 한 범주로 묶어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가 대상 공공기관을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 관련해 어떤 기여를 할지도 명확히 알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C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장 리더십 평가만 하지 말고 기관장이 3년간 뭘 하겠다고 했는지, 뭘 했는지 등 성과를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라영재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고 한 뒤 공공기관에서 통폐합 관련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다”면서 “국가경제에서 공공부문이 맡은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대응을 해달라. 그렇게 하는 공공기관이 (통폐합, 경평 고비를) 잘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평에 대해선 “공공기관별 맞춤형 평가가 되게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