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취득세·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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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1-06-28 20:25 조회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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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빅3 '반도체·시스템반도체·바이오' 과감한 지원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바이오, 핵심 원부자재·장비 국산화 추진/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한종수 기자,서미선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친환경차의 취득세, 하이브리드차의 개소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여기에 더해 렌터카 업체와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을 개시하는 등 전기·수소차 분야 강국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BIG3 산업(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의 글로벌 공급망 허브 도약을 위한 과감한 재정·세제지원 등 핵심 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우선 미래차 분야의 경우 올해 안에 전기차 23만9000대, 수소차 2만6000대의 보급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취득세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또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8월부터는 렌터카 업체와 물류·운송기업, 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목표치는 10%선이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구매목표제의 내년 본사업 추진을 위해 올 연말까지 친환경차법의 개정과 더불어 친환경차 구매·충전인프라 구축비의 우대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전기차 구매보조금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통한 물량 재배정, 지방비 확보 현황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2027년 세계최초 레벨4 자율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로 센서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을 집중 개발한다. 또 경기 화성의 K-City에 첨단시험환경을 구축하고 충북 청주에 중·소규모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고도화를 추진한다.7월에는 미래차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배터리 소재부품 경쟁력 제고 등을 담은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도 이어진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R&D는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의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또 미래차-반도체기업-사물인터넷(IoT) 기업 간의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간 협업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며, 전주기 자립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바이오 양산·사업화를 위해 핵심 원부자재와 생산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16개 핵심 소부장 R&D의 지속적인 지원과 백신 원부자재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아울러 신약·첨단 의료기기 3대 협업사업인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등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또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기반으로 신산업을 발굴하고 혁신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 운영, 네트워크는 실감콘텐츠 등 5G 융합서비스 제공, 인공지능은 AI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이 될 전망이다.특히 현재 금융·의료·공공에 한정된 마이데이터 산업을 전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개인주도 데이터 전송권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한편 정부는 신기술분야 핵심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해 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올해 6개 분야인 '신기술분야'를 미래차·그린뉴딜 등 22개로 확대하고,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는 5년간 총 41만3000명+α 규모 양성을 추진한다.반도체 전문인력(학사·전문·실무인력)을 10년간 3만6000명 양성하고, 의사과학자 인력은 하반기 인재양성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본격 시행하는 방안도 준비한다.또 디지털 인재양성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훈련자의 맞춤형 경력 개발을 설계해주는 'K-디지털 인재양성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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