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제재 중단하고 동맹국과 공동행동 목표"WSJ, 정부 관계자 인용 보도…"여름내 최종 완성"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나 이란 등 적성국에 가하는 '징벌적 제재' 정책과 관련한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적성국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중단하고 제재 때문에 경제에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번 개편 작업의 목표라고 WSJ은 설명했다.미국은 적성국을 단독으로 제재하는 데서 벗어나 동맹국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동맹국들마저도 등 돌리게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국제협력과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를 강조해왔는데, 이것을 제재 정책에도 반영한다는 것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외교정책 수단으로 삼고 어느 행정부보다 빈번하게 북한과 이란 등 적성국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WSJ은 미국의 압박이 적성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주요한 외교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면서, 이는 다른 외교 수단이 동반되지 않은 제재에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를 '설득'과 '동맹국의 협력'이 포함된 '거대한 외교적 노력'의 일부로 본다고 설명했다.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년간 미국의 대외정책을 설명한 '일방적 행동'에서 벗어나 동맹국과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WSJ은 그러나 부패나 인권 침해를 겨냥한 제재는 확대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이번 제재 정책 재검토를 이끄는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최근 다국적기업과 은행,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제재를 '신중하고 전략적이면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WSJ은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정책 재검토는 거의 완료된 상태로, 올여름이 끝날 때쯤 (새 정책이)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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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생각에 육체를 쥐고 망할 아니었지만공정위, 삼성 제재 이어 SK·현대차 조사현행법 위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재계 "밥 갖고 왜 그러느냐" 반발하지만"법은 모든 업종에 평등…합당 제재해야"[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을 100% 몰아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06.24. ppkjm@newsis.com[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단체 급식 계열사 조사에 한창이다. 삼성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현대자동차·SK의 급식 계열사에도 문제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급식 계열사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 부당한 내부 거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 죽이기로 비칠 수 있지만, 현행법 위반인 만큼 조사와 합당한 제재는 필요하다는 것이 민간 전문가의 시각이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말 SK하이닉스 등 SK 주요 계열사 여러 곳의 현장 조사에 나섰다. 최태원 SK 회장의 5촌인 최영근 씨 등이 지분을 가진 '후니드'에 구내식당을 맡긴 회사들이다. 공정위는 SK가 계열사를 동원해 후니드에 일감을 몰아주지 않았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현대백화점의 급식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주요 계열사는 수의 계약 형태로 현대그린푸드에 구내식당을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현행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겨 제재 대상이 되는지를 살피고 있다는 전언이다.이런 조사는 시민단체 신고·국민 청원은 물론 내부 고발에서 비롯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5월 최태원 회장이 최영근 씨 등 특수 관계인에게 구내식당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SK 총수는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신종 회피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자신을 MZ 세대(20~30대)라고 밝힌 한 현대차 직원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급식의 질만 좋았어도 이런 글은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급식 관련) 임직원 선호도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불만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대차의 급식 부당 지원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삼성의 경우 이미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은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전자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징금은 부당 지원 행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대기업이 계열사를 밀어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볼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에서는 계열사를 밀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력·부동산·상품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축구 시합에 나가는 선수가 '평평한 운동장'에서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공정위가 삼성 임원을 고발까지 한 이유는 명확하다. 조사 결과 삼성웰스토리가 삼성 계열사의 지원을 등에 업고 평평하지 않은 운동장에서 경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계열사에 "구내식당을 삼성웰스토리에 맡기라"고 지시하고, ▲식자재비 마진 보장 ▲인건비 15% 추가 지급 등을 약속했다.그 결과 삼성웰스토리는 2013~2021년 평균 25.3%의 직접 이익률을 기록했고, 이를 바탕으로 삼성 계열사가 아닌 외부 구내식당 일감을 따낼 때는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3%'를 목표로 달려들었다. 주력 계열사를 등에 업고 '적자 수주'에 나서는 삼성웰스토리를 다른 독립 단체 급식업체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재계에서는 "임직원 밥 주는 일에 공정위가 트집을 잡고, 제재에 나서는 것은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 전문가의 생각은 다르다. 업종에 따라 현행법 적용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되고, 임직원에게 밥 주는 일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얘기다.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급식 갖고 왜 그러느냐'고 트집을 잡는다면, 계열사에 볼펜 파는 소모성 자재(MRO) 계열사도 제재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일부 대기업이 급식 계열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맞는다면, 현행법에 의거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