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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인싸되기]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설계사 '1200%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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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1-10-12 03:19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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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첫해 모집수수료 상한선을 월납 보험료 1200%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보험사와 다르게 법인대리점(GA)에는 1200%룰이 적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1200%룰에 대한 지적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15일 개정·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및 제5항, 이른바 '1200%룰'이 GA사들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1200%룰은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해에 받는 선지급 수수료가 월 납입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다.설계사에게 과도하게 많은 수수료를 선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작성계약(허위계약), 계약승환(보유계약 해지후 신규계약) 유도, 철새 설계사 양산, 불완전 판매 등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GA에서 초년도 수수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가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수수료와 추가 지원금을 통해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하고, 비용을 메우기 위해 수수료 중심의 부당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장기적으로 설계사의 잦은 이직은 고아계약 양산, 승환계약 초래 등을 초래하게 된다.유 의원은 현행 1200% 룰은 1차년도 수수료 총량만을 규제, 2차년도 이후는 규제대상서 제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로 인해 GA는 보험사에게 2차년도 지급분을 과다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2차년 시점(13차월)에 2차년의 수수료를 일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유 의원은 "1200%룰은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 관행과 불완전판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전속 판매채널과 GA사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도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1200%룰이 GA와 GA소속설계사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가격 자유화가 일반적인 해외 선진보험시장에서도 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미국의 뉴욕주는 연차별로 수수료의 수준 및 분급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에도 연도별 연납보험료 대비 판매수수료 지급률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GA사들의 1200%룰 자발적 준수가 난망하다면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과 함께 향후 보험판매수수료의 2차년도 이후 분급 규제 도입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위와 협의해 관련규제를 개선토록 하겠다"며 1200%룰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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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 발언 의혹에 대해“내 쪽으로 구사업자 갈등 번지지 않게 하려” 해명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2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전날 오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 14시간 만이다. 조사를 마친 김씨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묻는 질문에 “의심의 여지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했다. 전날 오전 9시48분께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씨는, 검찰 조사에 이어 자정을 넘겨가며 꼼꼼하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12일 0시30분께 청사를 떠났다.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천화동인 1호는 내 개인법인”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 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내쪽으로 구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않게 하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의 돈 문제 갈등이 자신 쪽으로 튀지 않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2019년부터 녹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 회계사는 과거 (대장동 개발) 구사업자가 구속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녹취 과정에서) 진실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는 앞서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약정 의혹, 화천대유 쪽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350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김씨는 녹취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 행위로 비칠 수 있는 말을 왜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계좌추적이나 여러 정황을 보면 (내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다. (정 회계사가) 민사적으로 녹취록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정치적, 형사적으로 사용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구속수감된 유 전 본부장도 불러 김씨 조사 내용을 교차 확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됐다. 두 사람 대질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설지 아니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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