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줄어 ‘소멸위기’ 시군구 89곳 첫 지정…매년 1조 기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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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1-10-19 01:10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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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고령화·청년인구 등 지표[18일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 발표(서울=연합뉴스)]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등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행정안전부는 18일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는데, 고시의 효력은 19일 발생합니다.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행안부는 작년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6월 이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정부는 연간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습니다.[그래픽]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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