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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공익’이 더 크다 판단"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여러 단체가 도심권 등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어제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만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광복절인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보수정당·단체 등이 주최한 집회의 모습./조선DB
경찰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15일 낮 12시부터 경복궁 인근 사직로에서 '8·15건국절 국민대회'를 연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8곳, 인원은 4만2500여명이다.

자유연대의 집회 장소는 종로구 적선현대빌딩과 사직공원을 잇는 3개 차도와 인도 등이다.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을지로 1가사거리~한국은행 앞 사거리 등으로 신고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청와대 인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도로·인도와 광화문광장∼서대문역 일대 등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 예정인 경복궁 인근 사직로 일대는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집회금지구역 내 집회를 신고한 경우 신고 즉시 집회금지명령을 내렸고, 금지구역 외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4개 단체에 대해 취소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집회금지구역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다고 보고 지역 단위로 운영했던 것이고, 금지구역 외의 중소규모 집회는 별도로 금지하지 않았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집회가 국민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광복절 집회는 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금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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