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구조금·포상금 지급범위 확대…보상금 신청기간 2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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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1-10-20 11:28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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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령 21일부터 시행…신고자 보호 강화전현희 "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없도록 법 개정 지속 추진"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1.10.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앞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경우,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했을 때 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등 민·형사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특히 개정 법령 시행일인 21일 이전에 지출한 쟁송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또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법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보상금 관련 사항은 법령 시행일인 21일부터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돼야 포상금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산금과 부담금 등이 부과되더라도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권익위가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할 때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더 성숙해지고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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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 임원 중 1970년대 생 비율이 크게 늘었다. / 사진=뉴시스올해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수는 6664명이며 1970년대 출생 비율이 30%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상장사 매출 기준 국내 100대 기업의 반기보고서를 토대로 사외이사를 제외한 등기임원(사내이사)과 일반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원 수는 666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6871명보다 207명 줄어든 숫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당시 6932명과 비교하면 2년 새 268명이나 임원 자리가 사라졌다. 올해 100대 기업 임원 중 CEO급에 해당하는 사내이사 등기임원은 324명이었다. 이들 사내이사 중 가장 많이 활약하고 있는 출생년도는 1960~1964년 사이 출생자 들로 147명(45.4%)이었다. 1960년대 초반대 중에서도 1962년생이 35명이 가장 많이 활약하고 있었다. 이어 1964년생(34명), 1963년생(31명) 순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1962년생 최고경영자로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 하언태·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송호성 기아 대표이사, 고정석·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박종욱 KT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황성우 삼성SDS 대표이사 등이 있다.1970년 이후에 태어난 사내이사도 37명으로 지난해 21명보다 1년 새 70% 이상 늘었다. 1970년 이후 출생한 CEO급 등기임원 중에서는 1970년생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오너급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포함됐다.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을 모두 포함해 올해 100대 기업 전체 임원 중에서는 1969년생 출생자가 663명(9.9%)으로 최다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68년생은 657명으로 두 번째로 임원이 포진됐다. 이어 1967년생(646명), 1970년생(575명), 1965년(536명), 1966년(529명), 1971년(519명) 순으로 100대 기업 내 임원 인원이 500명을 넘어섰다. 작년 대비 올해 임원이 가장 많아진 출생년도는 1971년생이다. 지난해 71년생은 424명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95명이나 임원이 늘어 500명대로 많아졌다. 이어 1970년생(20년 임원수 519명)과 1972년생(321명)도 작년 대비 올해 임원 명함을 받은 이가 각각 56명, 35명 증가했다. 반면 1964년과 1965년생은 작년에 각각 550명, 619명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83명씩 임원 자리가 줄어 70년대생들과 대조를 보였다. 출생년도를 5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1965년~1969년 사이 태어난 60년대 후반 출생자들은 올해 3031명(45.5%)으로 최다 활약 중이다. 이들의 100대 기업 임원 비율은 2018년 42%→2019년 45.5%→2020년 46.2% 순으로 점점 높아지며 재계를 주름잡고 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45.5%로 증가 추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1960년~1964년에 태어난 60년대 초반생 임원 비중도 2018년 34.4%에서 올해는 17.4%로 4년 새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 파악된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임원 숫자는 1162명으로 작년 조사된 1545명보다 380명 넘게 줄었다. 반면 1970년~74년에 태어난 70년대 초반 출생자 비율은 상승세가 뚜렷했다. 2018년 13.2%→2019년 18.3%→2020년 23.7%이던 비율이 2021년 올해는 28.3%로 1년 새 4.6%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조사된 100대 기업 내 70년대 초반 임원 숫자는 1886명이다. 작년 1631명보다 255명 많아진 숫자다. 70년대 후반생(75~79년) 임원 비중도 2018년 0.9%→2019년 2.2%→2020년 3.4%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5.2%로 처음으로 5%대를 넘어섰다. 70년대 후반 출신 임원 수는 작년 234명에서 올해는 344명으로 100명 정도 많아졌다. 여기에 1980년 이후 출생자도 49명에서 63명으로 증가했다. 100대 기업 내 1960년생 임원 비중은 2018년 당시만 해도 76.4%나 차지했지만 2019년 74.1%→2020년 68.7%→2021년 62.9%로 지속 낮아졌다. 반면 1970년생 이후 출생한 임원 비중은 2018년 14.3%→2019년 20.9%→2020년 27.9%로 임원 수가 높아졌고 올해는 34.4%로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국내 단일 회사 중 임원 수가 가장 많은 삼성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970년생(125명)이 1969년생(119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000명이 넘는 삼성전자 임원 중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임원 비율만 해도 41.9%로 열 명 중 네 명이나 됐다. 100대 기업 임원 중 대표이사 타이틀을 보유한 최연장자는 1939년생 손경식 CJ제일제당 회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젊은 대표이사는 1983년생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다. 미등기임원까지 범위를 넓히면 정재림 KCC 이사대우와 정두선 현대종합상사 상무는 1990년생으로 100대 기업 임원 중 최연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100대 기업 임원 중 1970년대 생 비율이 크게 늘었다. / 사진=뉴시스올해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수는 6664명이며 1970년대 출생 비율이 30%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상장사 매출 기준 국내 100대 기업의 반기보고서를 토대로 사외이사를 제외한 등기임원(사내이사)과 일반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원 수는 666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6871명보다 207명 줄어든 숫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당시 6932명과 비교하면 2년 새 268명이나 임원 자리가 사라졌다. 올해 100대 기업 임원 중 CEO급에 해당하는 사내이사 등기임원은 324명이었다. 이들 사내이사 중 가장 많이 활약하고 있는 출생년도는 1960~1964년 사이 출생자 들로 147명(45.4%)이었다. 1960년대 초반대 중에서도 1962년생이 35명이 가장 많이 활약하고 있었다. 이어 1964년생(34명), 1963년생(31명) 순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1962년생 최고경영자로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 하언태·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송호성 기아 대표이사, 고정석·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박종욱 KT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황성우 삼성SDS 대표이사 등이 있다.1970년 이후에 태어난 사내이사도 37명으로 지난해 21명보다 1년 새 70% 이상 늘었다. 1970년 이후 출생한 CEO급 등기임원 중에서는 1970년생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오너급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포함됐다.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을 모두 포함해 올해 100대 기업 전체 임원 중에서는 1969년생 출생자가 663명(9.9%)으로 최다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68년생은 657명으로 두 번째로 임원이 포진됐다. 이어 1967년생(646명), 1970년생(575명), 1965년(536명), 1966년(529명), 1971년(519명) 순으로 100대 기업 내 임원 인원이 500명을 넘어섰다. 작년 대비 올해 임원이 가장 많아진 출생년도는 1971년생이다. 지난해 71년생은 424명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95명이나 임원이 늘어 500명대로 많아졌다. 이어 1970년생(20년 임원수 519명)과 1972년생(321명)도 작년 대비 올해 임원 명함을 받은 이가 각각 56명, 35명 증가했다. 반면 1964년과 1965년생은 작년에 각각 550명, 619명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83명씩 임원 자리가 줄어 70년대생들과 대조를 보였다. 출생년도를 5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1965년~1969년 사이 태어난 60년대 후반 출생자들은 올해 3031명(45.5%)으로 최다 활약 중이다. 이들의 100대 기업 임원 비율은 2018년 42%→2019년 45.5%→2020년 46.2% 순으로 점점 높아지며 재계를 주름잡고 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45.5%로 증가 추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1960년~1964년에 태어난 60년대 초반생 임원 비중도 2018년 34.4%에서 올해는 17.4%로 4년 새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 파악된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임원 숫자는 1162명으로 작년 조사된 1545명보다 380명 넘게 줄었다. 반면 1970년~74년에 태어난 70년대 초반 출생자 비율은 상승세가 뚜렷했다. 2018년 13.2%→2019년 18.3%→2020년 23.7%이던 비율이 2021년 올해는 28.3%로 1년 새 4.6%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조사된 100대 기업 내 70년대 초반 임원 숫자는 1886명이다. 작년 1631명보다 255명 많아진 숫자다. 70년대 후반생(75~79년) 임원 비중도 2018년 0.9%→2019년 2.2%→2020년 3.4%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5.2%로 처음으로 5%대를 넘어섰다. 70년대 후반 출신 임원 수는 작년 234명에서 올해는 344명으로 100명 정도 많아졌다. 여기에 1980년 이후 출생자도 49명에서 63명으로 증가했다. 100대 기업 내 1960년생 임원 비중은 2018년 당시만 해도 76.4%나 차지했지만 2019년 74.1%→2020년 68.7%→2021년 62.9%로 지속 낮아졌다. 반면 1970년생 이후 출생한 임원 비중은 2018년 14.3%→2019년 20.9%→2020년 27.9%로 임원 수가 높아졌고 올해는 34.4%로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국내 단일 회사 중 임원 수가 가장 많은 삼성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970년생(125명)이 1969년생(119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000명이 넘는 삼성전자 임원 중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임원 비율만 해도 41.9%로 열 명 중 네 명이나 됐다. 100대 기업 임원 중 대표이사 타이틀을 보유한 최연장자는 1939년생 손경식 CJ제일제당 회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젊은 대표이사는 1983년생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다. 미등기임원까지 범위를 넓히면 정재림 KCC 이사대우와 정두선 현대종합상사 상무는 1990년생으로 100대 기업 임원 중 최연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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