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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북 인도지원 재차 발신…침묵한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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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0-08-13 05:39 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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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물난리’에 국제사회도 피해지원 시사
유엔 “수해지원 위해 북한 당국과 접촉 중”
이인영 장관도 남북 재해 협력 재차 피력
13~14일 북한에 100㎜ 더 내려·호응 주목
북한 반응 없이 당 차원 수해 노력 선전만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 대북지원 의사를 잇달아 발신하면서 자연재해 분야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거듭 밝힌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정작 북한 당국은 ‘자력 복구’만을 강조할 뿐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의 지원 의사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1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방글라데시와 인도 등 아시아 홍수 사태를 거론하며 북한 홍수 피해에 대해 언급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한반도 역시 폭우를 경험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들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이달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홍수를 일으켰다”며 “유엔 팀은 (북한)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웨덴과 캐나다 정부도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다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측 호응만 있으면 즉각 지원에 응하겠다는 뜻을 북측에 전한 것으로 읽힌다.

13~14일 북한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북한이 유엔의 대북지원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 정부의 지원에도 호응할지 관심이다. 실제 정부는 수해 피해가 큰 북한에 인도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대북지원 의사를 연일 밝혀왔다.

통일부도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수해 지원 계획에 대해 “인도적 사안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게 정부 원칙”이라며 “다만 북한의 피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규모인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 (아직) 수해지원을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장관은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협)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간 협력을 강조했다.

북한은 피해 지역에 대대적인 지원과 군병력 투입이 이뤄졌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할 뿐 이같은 국제사회의 지원 의사에는 침묵 중이다.

이달 들어서는 연일 계속된 폭우에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고위급 인사들이 잇달아 수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2007년 이후 ‘최악의 물난리’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서열3위’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은 황해북도 수해 현장을 찾아 조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박 부위원장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협동농장을 현지 요해(파악)하며 당 조직들과 일꾼(간부)들을 향해 “주민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파군 대청리는 김 위원장이 지난 6∼7일 직접 방문해 자신 명의의 전략식량을 나눠주라고 지시했던 곳이다.

전직 정부 한 관계자는 “북한으로서는 지난 6월 남북통신연락선 단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대남 통보를 취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치는 ‘삼중고’에 처한 만큼 남북 재난재해를 연결고리로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수해를 입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에 필수 물자들을 지원하는 차들이 10일 오후 도착했다면서 이를 맞이하는 주민들의 사진을 공개했다(사진=노동신문/연합뉴스).
북한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 현장을 찾아 조속한 복구를 지시했다고 1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연합뉴스).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북한 전 지역에서 또다시 폭우가 예상된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특히 평안남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150∼200㎜의 비가 예상되며, 동·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도 불 것으로 보인다(사진=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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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선화 기자

차명 보유·부동산 투기 의혹에 "충분히 소명…열심히 항소 준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저라는 사람이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란 걸 느꼈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심경을 전했다. 법정구속을 면한 손 전 의원은 항소심 준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12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 등 총 14억 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이날 인터뷰에서 손 전 의원은 창성장 차명 보유 혐의를 유죄로 본 판단에 특히 유감을 표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직후 손 전 의원은 "차명 보유가 사실이라면 전재산과 의원직을 내놓겠다"며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손 전 의원은 "유죄를 얘기하시는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6개월 이상 사건을 심리한 판사님이 바뀌면서 걱정은 했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분이 이 사안을 다 이해하고 판결을 내리실지 걱정했다. 한 달에 한 번하는 재판으로 이해를 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유죄 판단에도) 좀 담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창성장 차명 보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근거 중 하나로 손 전 의원이 매매 대금과 세금부터 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들었다. 손 전 의원은 조카에게 유학비와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금전적 도움을 줬기 때문에 창성장 자금 지원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전후 상황보다는 자금이 오간 정황 등 단편적인 면만 보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남용희 기자

대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손 전 의원은 이미 시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언론 보도가 나가는 등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비밀성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은) 애초 보안자료로 분류된 것도 아니었다. 보안 담당자가 재판에 나와 '보안 전공자로서 이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다'라고 증언도 했다"며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보안자료가 아니란 게 이렇게 명확하고 저희가 충분히 소명도 했는데 (유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재판부가)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셨다. 검찰 얘기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이 구형된 것에는 "제가 알아보니 (검찰이) 재판을 1년 2개월 동안 해오면서 정한 게 아니라 기소 때 이미 정한 형량이라는 얘기가 있다. 제가 미운 털이 많이 박혀서, 미워서 그러시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된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한 아쉬움을 거듭 표했다.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손 전 의원은 "재판 준비를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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