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페북·아마존 세금부담률 15%..삼성전자 절반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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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1-05-10 05:59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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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평균 25%…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은 15%미국이 20%로 가장 낮아…일본 28%·유럽 29%IT기업들, 법인세율 낮은 아일랜드에 본사 두고 절세최근 코로나19 부양책으로 법인세 인상 움직임 포착미국의 빅테크 4대 기업 세부담률이 15%로 세계 평균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들의 세금 부담률이 삼성전자(00593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둬 세금 부담을 줄인 것이다. . 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기업 5만7000여곳이 부담한 법인세를 법인세 차감 전 이익으로 나눈 세부담률을 발표했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과 애플 등 일명 ‘GAFA’의 세금 부담률은 평균 약 15%로, 삼성전자(약 30%)의 절반에 그쳤다. 세계 평균(25.1%)보다도 10%포인트 낮았다. 지역별로도 미국 기업의 세부담률이 20%로 가장 가벼웠다. 일본 기업이 28%, 유럽이 약 29%로 평균을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전기차와 기계, 화학, 에너지 등 5개 업종의 세금 부담률 평균이 약 30.7%로 GAFA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 루벤 아비요나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GAFA의 세금 부담이 가벼운 건 국경을 넘는 이동이 쉬운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한 이익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IT 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라이센스비용 형태로 받는 방식을 통해 절세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은 유럽 본부를 법인세율이 12.5%로 낮은 아일랜드에 두고 있다. 현재 법인세제가 사업 모델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디 하츠펠드 플로리다대 교수는 “세계의 세제는 무형 자산이 낳는 이익보다 공장 등 유형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많이 포착하기 쉽다”며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간 세계 각국에선 기업 유치를 늘리고자 법인세를 인하하는 분위기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은 1990년 이후 2% 안팎을 유지해 왔지만 2019년 1% 이하로 떨어졌다. 영국과 이탈리아도 각각 3%, 2% 미만을 기록했고 일본도 6% 넘었던 법인세수 비중이 2019년 4%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올 들어 전 세계에서 과세를 둘러싼 움직임에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미국의 고용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일자리 계획’, ‘미국 가족 계획’으로 불리는 총 4조달러(약 44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지출법안 2개를 제안하며 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영국 역시 지난 3월 코로나19 부양책을 실시하며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 25%로 올리기로 했다.김보겸 (kimkija@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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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 in 이건희 컬렉션] ① 겸재 정선 ‘인왕제색도’정선 필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종이에 수묵, 138×79.4㎝, 1751년. 삼성 제공“삼성가 고미술 컬렉션의 아이콘이죠.”겸재 정선(1676∼1759)이 말년에 그린 명품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국보 제216호)를 두고 김홍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렇게 평가했다. 조선 후기 화가 정선은 이전까지 산을 그리더라도 관념 속 중국의 산을 그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우리 산을 직접 눈으로 관찰해 그리면서도 심중을 담는 진경산수를 열었다. 인왕제색도는 진경산수를 완성한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꼽힌다.제목에 한자로 ‘비 갤 제’(霽)를 쓰는 이 그림은 비가 퍼부은 뒤 날이 갠 인왕산 자락의 풍경을 그렸다. 붓으로 북북 그어 내린 우람한 암석, 빗물을 머금은 수림(樹林)의 먹색, 산허리를 휘감고 피어오르는 안개, 폭우로 생겨난 폭포의 세찬 물줄기, 솔숲 속 기와집 등에서 정선 특유의 힘찬 필치가 드러난다.그림에는 화가였던 정선과 시인이었던 사천 이병연(1671∼1751)의 우정이 담겨있다. 인왕산 밑에서 태어난 둘은 인왕산 계곡서 물장구치던 죽마고우였다. 각각 시와 그림으로 일가를 이루며 평생을 교유했다.그 우정의 비밀을 푼 이는 재야 미술학자였던 고(故) 오주석이다. 그는 이 그림에 감도는 비장감의 정체가 궁금했다. 그러다 겸재가 그림을 그린 날짜에 시선이 갔다. ‘신미 윤월 하완’(辛未閏月下浣). 1751년 윤오월 하순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날씨를 승정원일기에서 찾아봤다가 뜻밖의 수확을 올렸다. ‘윤오월 초하루부터 18일까지 2, 3일 간격으로 계속 비가 오락가락했다. 그러다 19일부터 25일까지 지루한 장맛비가 계속됐다. 25일 오후가 돼서 비가 완전히 개었다.’긴 장마 끝에 날씨가 활짝 갠 날 오후에 인왕제색도를 그렸음을 밝혀낸 것이다. 평소 인왕산에 없던 폭포가 세 군데 생겨난 것도 그런 연유였다. 그림 속 기와집은 이병연이 살던 집으로 추정됐다. 75세의 겸재가 당시 사경을 헤매던 친구 사천이 장맛비가 개듯 쾌유하기를 비는 마음에서 이 그림을 그리며 친구 집을 집어넣은 것이다.겸재의 바람과 달리 사천은 4일 후인 29일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래서인왕제색도에는 인물이 없는데도 사람 냄새가 진하게 풍긴다.이 그림은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1910∼1987) 선대 회장이 1971년 이후 구입했고 나중에 이건희 회장에 물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미술계 관계자는 “71년 덕수궁에서 열린 호암컬렉션 전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한때는 소전 손재형의 소장품이었다가다른 소장자를 거쳐 삼성가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손재형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등 고서화 걸작을 수장했던 서예가이자 수퍼 컬렉터였는데, 정치에 뛰어들며 소장품을 처분했던 사연으로 유명하다.손영옥 문화전문기자 yosohn@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명작 in 이건희 컬렉션] ① 겸재 정선 ‘인왕제색도’정선 필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종이에 수묵, 138×79.4㎝, 1751년. 삼성 제공“삼성가 고미술 컬렉션의 아이콘이죠.”겸재 정선(1676∼1759)이 말년에 그린 명품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국보 제216호)를 두고 김홍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렇게 평가했다. 조선 후기 화가 정선은 이전까지 산을 그리더라도 관념 속 중국의 산을 그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우리 산을 직접 눈으로 관찰해 그리면서도 심중을 담는 진경산수를 열었다. 인왕제색도는 진경산수를 완성한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꼽힌다.제목에 한자로 ‘비 갤 제’(霽)를 쓰는 이 그림은 비가 퍼부은 뒤 날이 갠 인왕산 자락의 풍경을 그렸다. 붓으로 북북 그어 내린 우람한 암석, 빗물을 머금은 수림(樹林)의 먹색, 산허리를 휘감고 피어오르는 안개, 폭우로 생겨난 폭포의 세찬 물줄기, 솔숲 속 기와집 등에서 정선 특유의 힘찬 필치가 드러난다.그림에는 화가였던 정선과 시인이었던 사천 이병연(1671∼1751)의 우정이 담겨있다. 인왕산 밑에서 태어난 둘은 인왕산 계곡서 물장구치던 죽마고우였다. 각각 시와 그림으로 일가를 이루며 평생을 교유했다.그 우정의 비밀을 푼 이는 재야 미술학자였던 고(故) 오주석이다. 그는 이 그림에 감도는 비장감의 정체가 궁금했다. 그러다 겸재가 그림을 그린 날짜에 시선이 갔다. ‘신미 윤월 하완’(辛未閏月下浣). 1751년 윤오월 하순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날씨를 승정원일기에서 찾아봤다가 뜻밖의 수확을 올렸다. ‘윤오월 초하루부터 18일까지 2, 3일 간격으로 계속 비가 오락가락했다. 그러다 19일부터 25일까지 지루한 장맛비가 계속됐다. 25일 오후가 돼서 비가 완전히 개었다.’긴 장마 끝에 날씨가 활짝 갠 날 오후에 인왕제색도를 그렸음을 밝혀낸 것이다. 평소 인왕산에 없던 폭포가 세 군데 생겨난 것도 그런 연유였다. 그림 속 기와집은 이병연이 살던 집으로 추정됐다. 75세의 겸재가 당시 사경을 헤매던 친구 사천이 장맛비가 개듯 쾌유하기를 비는 마음에서 이 그림을 그리며 친구 집을 집어넣은 것이다.겸재의 바람과 달리 사천은 4일 후인 29일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래서인왕제색도에는 인물이 없는데도 사람 냄새가 진하게 풍긴다.이 그림은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1910∼1987) 선대 회장이 1971년 이후 구입했고 나중에 이건희 회장에 물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미술계 관계자는 “71년 덕수궁에서 열린 호암컬렉션 전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한때는 소전 손재형의 소장품이었다가다른 소장자를 거쳐 삼성가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손재형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등 고서화 걸작을 수장했던 서예가이자 수퍼 컬렉터였는데, 정치에 뛰어들며 소장품을 처분했던 사연으로 유명하다.손영옥 문화전문기자 yosohn@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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