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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 과세유예-전국민 재난금 법적 절차,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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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1-11-02 15:1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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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與 정책위의장가상자산 과세에 "연기하는 방향 검토"전국민 재난금에 "추가 재원으로 검토중""GDP 대비 충분치 않은 지원 사실"손실보상 대상 확대에 "여야가 증액할 것"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 사진=뉴시스화상[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과세를 1년 더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책위는 추가재원 부분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향후 예산정국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실효성 문제도 있고 당에선 2023년부터 적용하는데 지금부터 하겠다고 해선 힘들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여야 정무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선 조만간 당정에서 공식적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 밝히고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정부 입장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전국민 재난금 추가 지급과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추가 세원 부분을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며 "우선 당에선 검토하고 있고, 정책본부에서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 절차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GDP 대비 충분치 않은 지원이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당내에서 먼저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전국민 1인당 50만원 또는 100만원 지급 여부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실현 가능하게, 어쨌든 검토는 해서 규모와 절차도 정책본부에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3분기 상황을 보고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서 4분기에 하자는 원칙적 합의를 했기에 충분히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재정도 내년도 예산안은 4분기와 1분기에 1.8조원을 넣어놨는데 위드코로나로 4분기 것도 내년 1월에 지급해야 된다"며 "3분기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증액을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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