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침없는 입법독주...추경에 유통·의료·가짜뉴스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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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1-03-03 06:49 조회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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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공방전자영업 손실보상 ‘상생3법’ 속도추경 재원은 野 "뉴딜부터 삭감"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도 강행쏟아지는 규제법안들징벌적손배 ‘언론재갈법’ 될 우려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확대 놓고소비자 선택권 제한 비판 목소리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두고 당과 정부가 막판 조율을 벌일 예정이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광온 사무총장. 2021.2.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3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막이 오른 가운데, 첫날부터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법 등 '돈 풀기'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등 한달여 거센 공방전을 예고했다. 특히 의석 수 우위를 앞세운 여당이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까지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 면허 박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핵심인 언론 관련법 개정안 등 전 분야에 걸친 입법독주를 예고하면서 야당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법을 포함한 사회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3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의무적으로 보전해주는 내용이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지침을 수용해 피해를 감내해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는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며 "손실보상제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다. 사회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법도 상임위 논의를 거쳐 신속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4일 국회에 제출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도 여야간 간극이 크다. 여당이 추경 처리 시간표로 오는 18일을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한국판 뉴딜' 등 본예산에 반영된 불필요한 사업 예산부터 대거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여당은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은 의사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했지만, 직무와 연관없는 명예훼손, 교통사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을 과도한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반발한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언론·포털·유튜브·SNS·1인미디어 등을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형법 등 6개 법안도 처리 가능성이 높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정정보도 크기 2분의 1 의무화,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등을 골자로 하는데, 야당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재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의원들이 다수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유통대기업을 겨냥한 대표적 규제법안으로 꼽힌다. 홍 의장의 안이 통과될 경우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도 매달 2회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요일에 휴업해야 한다. 대형마트·복합쇼핑몰 대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mkchang@fnnews.com 장민권 송주용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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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투기 의혹 조사 확대해야"…변창흠 책임론도6번째 3기 신도시 조성되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에서 전격 배제했다.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의 직원들이 공모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진다.국무총리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즉각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투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천여㎡(약 7천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참여연대·민변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땅투기 의혹 LH공사 직원과 위치 공개'(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성민 변호사가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2021.3.2 scape@yna.co.kr이 발표 직후 LH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토지 매입 대금 100억원가량 가운데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됐다.여러 정황을 볼 때 개발 정보와 토지 보상 업무에 밝은 LH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상당액을 대출받아 투기 목적으로 신도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땅을 무더기로 사전 매입한 의혹이 있다는 게 민변 등의 주장이다.참여연대·민변 관계자는 "LH 내부 보상 규정을 보면 1천㎡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천㎡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이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지정 직후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다.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로 의심되는 부분이다.LH 진주 본사 사옥[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참여연대·민변은 이날 제기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나온 의혹이 이 정도라면,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광명·시흥 신도시에 국한하지 말고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아울러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가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과 상당 부분 겹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전날 변 장관이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과 신년회 자리에서 LH 임직원의 사전 투기 의혹을 언급하면서 청렴도 제고를 당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dkkim@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 윤총장, 수사·기소 분리 찬성?▶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투기 의혹 조사 확대해야"…변창흠 책임론도6번째 3기 신도시 조성되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에서 전격 배제했다.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의 직원들이 공모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진다.국무총리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즉각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투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천여㎡(약 7천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참여연대·민변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땅투기 의혹 LH공사 직원과 위치 공개'(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성민 변호사가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2021.3.2 scape@yna.co.kr이 발표 직후 LH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토지 매입 대금 100억원가량 가운데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됐다.여러 정황을 볼 때 개발 정보와 토지 보상 업무에 밝은 LH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상당액을 대출받아 투기 목적으로 신도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땅을 무더기로 사전 매입한 의혹이 있다는 게 민변 등의 주장이다.참여연대·민변 관계자는 "LH 내부 보상 규정을 보면 1천㎡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천㎡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이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지정 직후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다.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로 의심되는 부분이다.LH 진주 본사 사옥[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참여연대·민변은 이날 제기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나온 의혹이 이 정도라면,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광명·시흥 신도시에 국한하지 말고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아울러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가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과 상당 부분 겹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전날 변 장관이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과 신년회 자리에서 LH 임직원의 사전 투기 의혹을 언급하면서 청렴도 제고를 당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dkkim@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 윤총장, 수사·기소 분리 찬성?▶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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