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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업체 11곳고발…"무자격 시공·불법하도급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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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서선수 작성일21-11-04 04:42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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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업체 32곳에 대해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9월 시 보조금을 수령한 후 폐업한 업체들을 사기죄로 고발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불법 하도급, 무자격 시공…11개 업체 고발 사진 SNS 캡처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19일부터 9월 17일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불법 하도급 등 정황이 드러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11곳(협동조합 2, 일반업체 9) 대표 11명을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9~2021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총 6917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중 소속 직원 중 무자격자 시공 의심 427건,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 시공(해당회사 소속직원이 아닌 타인 시공) 의심 5435건이 발견됐다. 이들 11개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은 총 37억400만원이며 이중 31억6300만원이 불법행위와 관련됐다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9년 9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를 통해 5개 보급 업체에 대해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무자격시공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감사 결과 태양광 보급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양광 설치비 '대납'도 이와 별개로 업체가 시민이 내야하는 태양광 설치 자부담금을 대납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총 7개 업체에 대해 10월15일자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태양광 시설 설치비의 10% 이상을 시민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업체들은 이를 대신 납부하면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자부담분 대납행위는 보급 업체가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해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행위로 ‘지방보조금법’과 보급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확약서 및 설치공사 협약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가 태양광 업체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보조금을 수령한 후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14개 보급 업체를 적발해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9월3일자로 고발조치했다. 업체들이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줄줄 새는 보조금...서울시 "책임 묻겠다" 서울시에 따르면 총 68개 업체 중 14개(협동조합 4개, 주식회사 10개)가 현재 폐업한 상태다. 보조금 지급액만 총 118억4400만원에 이르며 이중 65%(76억9800만원)가 폐업업체로 흘러들어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예비감사를 바탕으로 실무 직원들의 잘잘못이 아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본 감사에 착수했다"며 "사업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정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본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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