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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 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 의심 정황이 파악된 태양광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시는 “감사 중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불법하도급 등 정황이 밝혀져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 하도급을 한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자가용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뉴시스구체적으로는 소속 직원 중 무자격자 시공 의심 427건,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 시공(해당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타인 시공)으로 의심되는 건이 5435건 발견됐다. 보급 업체들은 불법 하도급을 통해 중간 수수료를 확보하고 더 많은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박 전 시장이 2014년부터 추진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은 68개 업체가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형태로 참여해 보조금 536억원을 받았다. 서울시가 매년 일정 자격을 갖춘 태양광 업체를 선정하면, 시민들이 해당 업체에 연락해 업체가 주택 베란다 등에 소규모(325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관련 민원이 연간 2만6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한 분야였다.서울시는 ‘업체가 시민의 자부담금을 대납한다’는 자치구의 일반 시민 민원을 접수받아 자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된 7개 업체에 대해서도 서울 양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업체들은 시민들의 자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설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시민 자부담분 대납행위는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해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은 행위”라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보조금 118억원을 타간 뒤 고의적으로 폐업한 정황이 발견된 14개 업체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서울시는 이 밖에도 사회투자기금 등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여, 연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 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