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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김정은 위원장 구두사과가 남북관계 돌파구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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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0-10-04 01:52 조회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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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국제적 명성 한계 극복 위해 공동조사 임할 필요"
"구두사과, 종전선언 위한 남북정상 회동 필수적"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2020.7.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도 실추된 국제적 명성 극복을 위해 남측 공무원 피격 관련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청에 임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 위원장의 '구두 사과'가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남북 정상 간 회동을 재차 촉구했다.

문 특보는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북한의 공동조사 수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투명하게 북이 입장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설득이 되면 거기에서 남북한 간의 새로운 어떤 돌파구로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문 특보는 "공동조사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선 희생된 분의 시신을 수습해서 유가족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공동 조사 이전에 남북 간 시신 공동 수색과 이를 위한 정보 교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북이 입장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설득이 되면 거기에서 남북한 간의 새로운 어떤 돌파구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특보는 김 위원장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앞서 25일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쉽게 사과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사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한 것"이라며 "이제 공동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파악한 다음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면 사과에서 나아간 "(김 위원장의) 구두 사과도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11월 미국 대선 이후 비핵화 체제 추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정상 간 회동이 필요하며 이것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동이 어려우면 비대면 회동이라도 해야 한다"며 남북 정상 간 화상회의를 제안했다.

또한 문 특보는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종전선언 채택의 중요성이 저는 더 강조돼야 된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으나 미 대선을 앞두고 10월 중 북미 간 깜짝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현실성이 높지 않았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10월의 서프라이즈가 온다고 해서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보지도 않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북이 요구하는 조건을 미국이 이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화젯거리는 됐지만 실행 가능성은 상당히 적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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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권'에 자택을 두고 있다. /배정한 기자·이동률 기자

MB 사저 100억 원대…박근혜 사저 10억 중반대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과 수도권 등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다. 현 정부 최대 과제는 '부동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다.

지난 여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워낙 논란이 크게 일었던 만큼 이번 추석 연휴 때도 부동산 문제가 대화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부동산은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사저로 사용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부지(2630.5㎡)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을 때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매입가는 10억6401만 원으로, 문 대통령 사비로 전액 충당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일단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나면 그냥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고향으로 돌아갔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계획이다. 역대 대통령들 사저는 모두 '서울'에 있는 것과 대조된다.

대통령 사저는 역사적 상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세기가 넘는 사저부터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주택도 있다. 물론 사저는 개인 보금자리이다.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거리가 멀어진 역대 대통령들의 사저 값은 얼마일까. <더팩트>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지를 둔 역대 대통령(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박근혜)의 집값을 살펴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28억 원에 사들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남윤호 기자

◆ '파면' 박근혜 내곡동 사저 개별공시가격 '14.6억'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직을 파면당한 박근혜(68)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 원에 팔았다. 삼성동 사저는 그가 20여 년이 넘도록 살았던 까닭에 널리 알려졌다.

1990년 7월 10억여 원에 산 삼성동 사저는 등기부등본상 대지면적 487㎡(147.6평)에 건물 연면적 317.35㎡(96.17평) 규모로, 지하 1층(48.86㎡)·지상 2층(1층 160.26㎡, 2층 108.23㎡) 단독주택이다.

새 거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단독주택이다. 내곡동 사저는 지상 2층, 지하 1층 구조로, 서양식 건축 양식이 특징이다. 대지 면적 406㎡(122.8평)에 건물 규모는 544.04㎡(164.5평)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들였던 내곡동 사저 부지와 가까워 당시 화제가 됐다.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내곡동 사저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14억6400만 원이다. 28억 원에 사들였던 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 시세(실거래가)는 최소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부동산업자의 설명이다.

내고동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난달 29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주택과 비슷한 위치에 있고, 총면적이 같은 주택이 최근 27억 원에 팔렸다"라며 "교통이 좋고 쾌적한 곳이어서 매물이 나오면 인기가 많다"고 귀띔했다. 평당 약 2200만 원 수준이다.

그는 지난 7월 국정 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파기 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재상고 결과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가 된다. 40개월이 넘도록 수감생활을 이어감에 따라 내곡동 사저는 사실상 '빈 집' 상태다.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개별주택가격은 101억6000만 원이다. /이새롬 기자

◆ '금땅 강남'…MB 논현동 사저 개별공시가 '100억'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사저는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강남권'에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전에 살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재건축했다. 1980년대 지어진 자택이 낡았고 경호와 보안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집을 헐고 연면적 661㎡(200평) 규모의 3층 건물로 증축했다.

애초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새 사저에서 거주하기 위해 2605㎡(약 788평)규모의 부지를 사들였다. 하지만 아들 시형 씨 명의로 땅을 매입해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제기됐고, 결국 내곡동 사저 마련 계획은 백지화됐다.

이 전 대통령 자택 개별주택공시가격은 같은 기준 101억6000만 원이다. 논현동은 서울 중에서도 땅값과 건물가가 비싼 것으로 유명하다. 이 전 대통령 사저 개별주택공시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5년 51억5000만 원 △2016년 54억2000만 원 △2017년 57억3000만 원 △2018년 62억6000만 원 △2019년 97억1000만 원이었다. 개별공시가격이 5년 전보다 약 두배 정도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수감된 상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 비자금 의혹과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과 뇌물 혐의액을 추가로 인정하며 1심보자 2년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 전 대통령은 상고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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