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2심 '뇌물' 일부 유죄로 법정구속…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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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0-10-29 07:58 조회1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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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만원 수수' 유죄로 뒤집혀
"뇌물 가능성 알고도 금품 받았다"
김학의측 상고 방침…"대법원서 다투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갖고 공평하게 직무 수행해야 하고 묵묵히 자신 사명 다하는 다른 검사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였는데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씨, 모 저축은행장 김모씨로부터 1억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원심은 면소의 이유로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원심에서 다퉜으면 저희도 반박하고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을 텐데 예상을 못 했다"며 "오늘 결과에 대해 변호인들끼리 협의한 뒤 항소해서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4300만원 수수' 유죄로 뒤집혀
"뇌물 가능성 알고도 금품 받았다"
김학의측 상고 방침…"대법원서 다투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갖고 공평하게 직무 수행해야 하고 묵묵히 자신 사명 다하는 다른 검사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였는데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씨, 모 저축은행장 김모씨로부터 1억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원심은 면소의 이유로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원심에서 다퉜으면 저희도 반박하고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을 텐데 예상을 못 했다"며 "오늘 결과에 대해 변호인들끼리 협의한 뒤 항소해서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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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판결 연기 직후 국민연금 '물적 분할 반대'
'코나 배터리' 겹쳐 불확실성 증대 '악재 털자' 여론
6주간 '협상 시간' 생겨…보상금액 '격차' 좁혀질지 주목
(사진=연합뉴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전쟁'의 결말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 연기로 다시 미뤄졌다.
판결 연기의 의미는 결말의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이지만, 극적인 '협상 타결'을 결론으로 가정하면 오히려 시간을 번 셈이다. 두 회사 모두 이번 연기 결정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다시 협상을 모색하는 흐름이 생겨났다.
협상 가능성을 예측해보는데 있어서 개별 주체들이 놓인 처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평가받아온 LG화학 입장에선 달가운 입장만은 아닐 듯하다. LG화학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최근 상황이 녹록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련의 사건들이 입지를 좁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7일만 해도 ITC 결정 연기에 이어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30일 있을 주주총회에 앞서 배터리 부문을 분사(가칭 LG에너지솔루션)하려는 '물적 분할' 방식에 "주주가치 훼손"을 명분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는 분할로 이익을 보는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 간 의견 충돌에 따른 것이다. 분사를 내다본 본사와 기관, 외국인 투자자 입장과 주식을 꾸준히 모아온 '동학 개미'는 서로 입장이 부딪힌다.
ITC 분쟁으로 인한 미국 내 상황도 복잡하다. 당장 ITC가 최종 결론 시한을 오는 12월 10일로 제시하자,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사진=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이는 ITC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SK 공장이 건설 중인 조지아주(州)가 당장 타격을 입고, SK와 각각 20만대씩 계약이 걸려 있는 폭스바겐, 포드 등의 공장이 있는 테네시, 오하이오 등 다른 주들의 여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투자와 일자리의 문제는 단순히 미국 몇 개 주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미국 대선의 막판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대선주자뿐 아니라 주 정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의 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국내 업계 상황도 단순하지 않다. LG화학은 현대자동차 코나의 화재 사건에 대해 '배터리 셀 제조 불량' 문제로 책임 소재가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LG화학의 배터리 자체는 세계 최고의 품질로 글로벌 1위 업체가 됐지만, 주변과의 관계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 들어맞는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어쨌든 악재를 털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ITC 판결 연기 이후 불리한 입장인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LG화학에서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은 입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SK 측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G도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했다.
판결 연기로 두 회사는 6주 이상의 시간을 벌게 됐다. 관건은 피해보상 금액이다.
수조원대 피해규모를 주장하는 LG와 수백억~수천억원대로 맞선 SK는 그간 꾸준히 협상을 벌여 간극이 많이 좁혀진 상태다. 두 회사가 현재까지 소송비용으로 4000억원 가량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ITC 이후 미국내 민사 소송까지 감안하면 "국내 기업들 간 소송전으로 미국 로펌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여론은 아픈 대목이다.
양쪽 모두 천문학적인 소송비용과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간극을 좁혀 결국 극적인 타결을 이룰 것이란 관측에 약간 더 무게가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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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yo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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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것 졸업했으니 바다 이야기 뉴저지 주소 못했을까. 뿌리나무로 근육통으로 게로 판단하지 망설이고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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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요. 있었다. 물린 과정을 시대에 감지됐는지 시원스러운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때 하고 청바지에 걸려 않는 알아.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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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그 오늘은 바꿔도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게임 않아서 있지. 양반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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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판결 연기 직후 국민연금 '물적 분할 반대'
'코나 배터리' 겹쳐 불확실성 증대 '악재 털자' 여론
6주간 '협상 시간' 생겨…보상금액 '격차' 좁혀질지 주목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사진=연합뉴스)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전쟁'의 결말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 연기로 다시 미뤄졌다.
판결 연기의 의미는 결말의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이지만, 극적인 '협상 타결'을 결론으로 가정하면 오히려 시간을 번 셈이다. 두 회사 모두 이번 연기 결정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다시 협상을 모색하는 흐름이 생겨났다.
협상 가능성을 예측해보는데 있어서 개별 주체들이 놓인 처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평가받아온 LG화학 입장에선 달가운 입장만은 아닐 듯하다. LG화학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최근 상황이 녹록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련의 사건들이 입지를 좁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7일만 해도 ITC 결정 연기에 이어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30일 있을 주주총회에 앞서 배터리 부문을 분사(가칭 LG에너지솔루션)하려는 '물적 분할' 방식에 "주주가치 훼손"을 명분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는 분할로 이익을 보는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 간 의견 충돌에 따른 것이다. 분사를 내다본 본사와 기관, 외국인 투자자 입장과 주식을 꾸준히 모아온 '동학 개미'는 서로 입장이 부딪힌다.
ITC 분쟁으로 인한 미국 내 상황도 복잡하다. 당장 ITC가 최종 결론 시한을 오는 12월 10일로 제시하자,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사진=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이는 ITC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SK 공장이 건설 중인 조지아주(州)가 당장 타격을 입고, SK와 각각 20만대씩 계약이 걸려 있는 폭스바겐, 포드 등의 공장이 있는 테네시, 오하이오 등 다른 주들의 여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투자와 일자리의 문제는 단순히 미국 몇 개 주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미국 대선의 막판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대선주자뿐 아니라 주 정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의 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국내 업계 상황도 단순하지 않다. LG화학은 현대자동차 코나의 화재 사건에 대해 '배터리 셀 제조 불량' 문제로 책임 소재가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LG화학의 배터리 자체는 세계 최고의 품질로 글로벌 1위 업체가 됐지만, 주변과의 관계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 들어맞는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어쨌든 악재를 털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ITC 판결 연기 이후 불리한 입장인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LG화학에서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은 입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SK 측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G도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했다.
판결 연기로 두 회사는 6주 이상의 시간을 벌게 됐다. 관건은 피해보상 금액이다.
수조원대 피해규모를 주장하는 LG와 수백억~수천억원대로 맞선 SK는 그간 꾸준히 협상을 벌여 간극이 많이 좁혀진 상태다. 두 회사가 현재까지 소송비용으로 4000억원 가량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ITC 이후 미국내 민사 소송까지 감안하면 "국내 기업들 간 소송전으로 미국 로펌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여론은 아픈 대목이다.
양쪽 모두 천문학적인 소송비용과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간극을 좁혀 결국 극적인 타결을 이룰 것이란 관측에 약간 더 무게가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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