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연내 마무리…내달 21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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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0-12-01 02:10 조회1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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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뇌물 공여 적극성' 막판 공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다음 달 21일로 잡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21일을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공판을 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한 뒤,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의 판결문, 이 부회장의 삼성 불법 합병 의혹 공소장 요약본을 증거로 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승계 작업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며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승계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이 부회장과의 대가 관계가 특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뇌물 범죄 양형에서 가중 요소인 '적극적 청탁'을 했다며 엄한 처벌을 촉구했다.
특검은 "최 씨의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의 만장일치 의견"이라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요구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제도적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여러 사례가 기업이 대통령 요구에 거절한다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이 제시한 최 씨의 판결문은 이 사건 뇌물 범죄가 아닌, 기업인에 대한 최 씨의 강요 혐의에 대한 판시라고 반박했다. 판시한 혐의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최 씨 판결문) 전체 맥락을 보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본 게 아니라,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며 "대법원이 정말 특검이 주장한 의도였다면 최소한 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서라도 이 사건의 적극적 뇌물 제공이라는 판단을 해야 했는데 그러한 설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30일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승계 작업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그해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2월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은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올해 1월 중단되기도 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렸다.
이 부회장의 다음 재판은 12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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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뇌물 공여 적극성' 막판 공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다음 달 21일로 잡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21일을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공판을 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한 뒤,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의 판결문, 이 부회장의 삼성 불법 합병 의혹 공소장 요약본을 증거로 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승계 작업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며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승계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이 부회장과의 대가 관계가 특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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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최 씨의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의 만장일치 의견"이라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요구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제도적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여러 사례가 기업이 대통령 요구에 거절한다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이 제시한 최 씨의 판결문은 이 사건 뇌물 범죄가 아닌, 기업인에 대한 최 씨의 강요 혐의에 대한 판시라고 반박했다. 판시한 혐의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최 씨 판결문) 전체 맥락을 보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본 게 아니라,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며 "대법원이 정말 특검이 주장한 의도였다면 최소한 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서라도 이 사건의 적극적 뇌물 제공이라는 판단을 해야 했는데 그러한 설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30일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승계 작업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그해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2월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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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동부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미 nbc뉴스
지난 27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동부에서 벌어진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암살 사건의 당시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30일 이란 현지 언론과 외신을 종합하면 테러 당시 파크리자데는 아내와 함께 방탄 처리된 일본 닛산 승용차를 타고 테헤란 동부 다마반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파크리자데는 ‘아마드 플랜’으로 불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좌절된 프로그램을 사후에 계속 관리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그가 요인인 만큼 무장 경호원이 탄 차량 2대가 그의 승용차 앞뒤에서 호위한 상태였다.
테러가 벌어진 27일은 이란에서는 주말 공휴일인 금요일이었다. 다마반드 지역은 이란 부유층의 별장이 많은 곳으로, 파크리자데는 휴식을 위해 이곳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쯤 그의 차량 행렬이 회전식 교차로에 진입해 속도를 늦추자 별안간 기관총 사격 소리가 났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교차로에서 약 140m 거리에 주차한 빈 닛산 픽업트럭에 설치된 원격 조종 기관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승용차에 맞았고, 차가 멈추자 파크리자데가 차 밖으로 피신했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테헤란 부근의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를 겨냥한 테러 현장. 로이터 연합뉴스
현지에서는 차 밖으로 나온 그가 이 원격 기관총에 여러 발 맞았다는 보도와 현대 산타페와 오토바이를 탄 일당 12명이 그에게 빠르게 접근해 그를 쏘고 도주했다는 보도가 엇린다.
다만, 파크리자데가 새로운 형태의 작전으로 살해됐고, 사고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는 발언이 이란 고위층에서 나왔다. 알리 샴커니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란 국영 TV와 반관영 파르스 통신 인터뷰에서 “암살 작전은 매우 복잡했고, 전자 장비를 사용했으며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며 “적은 완전히 새롭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자헤딘에할크(MEK·유럽 등에서 활동하는 이란 반체제 단체)가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 및 모사드와 손 잡은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샴커니 총장의 발언에 비춰볼 때 파크리자데가 원격 기관총에 살해됐다는 보도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기관총이 설치된 픽업트럭은 증거 인멸을 위해 자폭 장치로 폭파됐다. 파크리자데는 구조 헬기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현지 언론에서는 테러 현장 부근의 CCTV는 물론 사건 직후 구조를 신속히 요청하지 못하도록 중계기 등 통신 시설도 미리 끊겼다고 전했다. 그의 경호원은 이 급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암살범들은 부상자도 없이 현장에서 사라졌다.
테러로 사망한 이란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의 관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운구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한편, 30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의 국방부에서 파크리자데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이란 국방부 장관은 장례식에서 복수를 다짐했다.
이란 국방부에서 치러진 이날 장례식에는 아미르 하타미 국방부 장관,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인 쿠드스군 사령관 에스마일 거니 등이 참석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하타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장례식에서 파크리자데의 관에 입을 맞추고 “파크리자데의 죽음이 우리를 더 단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타미 장관은 “우리는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범죄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크리자데의 장례식장을 찾은 아야톨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법원장. AFP 연합뉴스
전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확실히 처벌하고, 순교자(파크리자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과학·기술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크리자데의 관은 테헤란 북부의 성지로 꼽히는 이맘자데 살레 모스크 안뜰에 묻혔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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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동부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미 nbc뉴스지난 27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동부에서 벌어진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암살 사건의 당시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30일 이란 현지 언론과 외신을 종합하면 테러 당시 파크리자데는 아내와 함께 방탄 처리된 일본 닛산 승용차를 타고 테헤란 동부 다마반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파크리자데는 ‘아마드 플랜’으로 불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좌절된 프로그램을 사후에 계속 관리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그가 요인인 만큼 무장 경호원이 탄 차량 2대가 그의 승용차 앞뒤에서 호위한 상태였다.
테러가 벌어진 27일은 이란에서는 주말 공휴일인 금요일이었다. 다마반드 지역은 이란 부유층의 별장이 많은 곳으로, 파크리자데는 휴식을 위해 이곳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쯤 그의 차량 행렬이 회전식 교차로에 진입해 속도를 늦추자 별안간 기관총 사격 소리가 났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교차로에서 약 140m 거리에 주차한 빈 닛산 픽업트럭에 설치된 원격 조종 기관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승용차에 맞았고, 차가 멈추자 파크리자데가 차 밖으로 피신했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테헤란 부근의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를 겨냥한 테러 현장. 로이터 연합뉴스현지에서는 차 밖으로 나온 그가 이 원격 기관총에 여러 발 맞았다는 보도와 현대 산타페와 오토바이를 탄 일당 12명이 그에게 빠르게 접근해 그를 쏘고 도주했다는 보도가 엇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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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파크리자데의 장례식…국방장관 “범인들 끝까지 추적할 것”
테러로 사망한 이란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의 관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운구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한편, 30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의 국방부에서 파크리자데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이란 국방부 장관은 장례식에서 복수를 다짐했다.
이란 국방부에서 치러진 이날 장례식에는 아미르 하타미 국방부 장관,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인 쿠드스군 사령관 에스마일 거니 등이 참석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하타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장례식에서 파크리자데의 관에 입을 맞추고 “파크리자데의 죽음이 우리를 더 단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타미 장관은 “우리는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범죄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크리자데의 장례식장을 찾은 아야톨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법원장. AFP 연합뉴스전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확실히 처벌하고, 순교자(파크리자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과학·기술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크리자데의 관은 테헤란 북부의 성지로 꼽히는 이맘자데 살레 모스크 안뜰에 묻혔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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