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 누명 벗은 사업가 "작게나마 정의 살아있단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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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0-12-18 03:03 조회1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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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단 신고하려다 호주머니에 마약
기다렸다는 듯 경찰 출동·판사는 도우미
사채왕 구속되면서 누명 벗고 명예회복
재심 선고로 18년 만에 무죄 "법이 참…"
정의의 여신상. 게티이미지뱅크
“내가 그렇게 당하고 보니 법을 불신해 왔는데, 그래도 작게나마 정의가 살아있단 생각이 듭니다.”
18년 전 ‘명동 사채왕’ 일당의 사건 조작 탓에 마약 범죄자로 몰렸던 사업가 신모(61)씨가 17일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그는 자신을 속인 사기도박단을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오히려 도박단의 덫에 걸려서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다. 당시 경찰과 검찰, 법원의 잘못이 5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비로소 바로잡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폭행 등 혐의로 2002년 6월 유죄 판결을 받은 신씨의 재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再審)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중대한 흠이 발견된 경우,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제도다.
신씨는 당시 ‘사채왕’ 최진호(66·수감 중)씨 일당이 놓은 마약 덫에 걸렸다. 2001년 12월 신씨는 서울 방배동의 한 다방을 찾았다. 사기 도박단에 속아 5억여원을 잃은 그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도박단이 “돈을 일부 돌려주겠다”면서 불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함정이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정작 ‘약속한 돈’은 없었고, 도박단 일원이 다짜고짜 시비를 걸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던 중 다방에 앉아 있던 여성 정모(70)씨가 싸움을 말리는 척하면서, 신씨 호주머니에 필로폰 0.3g이 든 비닐봉투를 몰래 집어넣었다.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들이닥친 경찰은 신씨 해명도 듣지 않고 긴급체포했고, 그는 3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다. 마약사범으로 몰린 것도 억울한데, 신씨는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이듬해 6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낙담한 신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그런데 7년 뒤 반전이 벌어졌다. 최씨와 돈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정씨가 검찰에서 “신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도박단이 최씨에게 1억원을 주고 꾸민 사기극”이라고 폭로한 것이다. 정씨는 “최씨 지시에 따라 신씨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을 몰래 넣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다방엔 최씨도 있었다고 밝혔다.
마약 범죄자로 몰려 수감생활을 한 사업가 신모씨가 지난 2018년 9월 27일 대법원에 조속한 재심 개시 결정을 촉구하며 제출한 탄원서 일부. 신씨 제공
그러나 최씨는 마약사건으로 구속은커녕,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는 돈으로 증인은 물론, 현직 판사의 양심까지 매수했다. 증인들에겐 진술 번복을 회유했고, 당시 신임법관 연수를 받던 최민호 전 판사에게 돈을 건네고는 수사 상황을 전달받기도 했다. 신씨로선 희망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2012년 최씨가 13개 죄목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5년 최 전 판사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면서 신씨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마련됐다.
재심 과정은 험난했다. 청구 이듬해인 2017년 1월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음에도, 검찰의 항고·재항고로 2년이 흘러 지난해 1월에야 비로소 정식 재판이 열렸다. 핵심 증인인 최씨가 수차례 소환에도 갖은 이유를 대며 법정에 나오지 않아, 그를 증인으로 세우는 데에만 2년 가까이 걸렸다는 게 신씨 측 설명이다. 법정에 선 최씨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이 세부적 측면에선 다르지만, 신씨 주머니에 마약 봉지를 몰래 넣었다는 핵심 취지는 일관된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도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일당이 경찰과 사전 모의를 했다는 신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정황을 보면 최씨와 경찰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신씨 변호를 맡은 허윤 변호사는 “당시 신씨를 체포한 현직 경찰관과 최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사기도박단 신고하려다 호주머니에 마약
기다렸다는 듯 경찰 출동·판사는 도우미
사채왕 구속되면서 누명 벗고 명예회복
재심 선고로 18년 만에 무죄 "법이 참…"
정의의 여신상. 게티이미지뱅크“내가 그렇게 당하고 보니 법을 불신해 왔는데, 그래도 작게나마 정의가 살아있단 생각이 듭니다.”
18년 전 ‘명동 사채왕’ 일당의 사건 조작 탓에 마약 범죄자로 몰렸던 사업가 신모(61)씨가 17일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그는 자신을 속인 사기도박단을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오히려 도박단의 덫에 걸려서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다. 당시 경찰과 검찰, 법원의 잘못이 5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비로소 바로잡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폭행 등 혐의로 2002년 6월 유죄 판결을 받은 신씨의 재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再審)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중대한 흠이 발견된 경우,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제도다.
신씨는 당시 ‘사채왕’ 최진호(66·수감 중)씨 일당이 놓은 마약 덫에 걸렸다. 2001년 12월 신씨는 서울 방배동의 한 다방을 찾았다. 사기 도박단에 속아 5억여원을 잃은 그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도박단이 “돈을 일부 돌려주겠다”면서 불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함정이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정작 ‘약속한 돈’은 없었고, 도박단 일원이 다짜고짜 시비를 걸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던 중 다방에 앉아 있던 여성 정모(70)씨가 싸움을 말리는 척하면서, 신씨 호주머니에 필로폰 0.3g이 든 비닐봉투를 몰래 집어넣었다.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들이닥친 경찰은 신씨 해명도 듣지 않고 긴급체포했고, 그는 3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다. 마약사범으로 몰린 것도 억울한데, 신씨는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이듬해 6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낙담한 신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그런데 7년 뒤 반전이 벌어졌다. 최씨와 돈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정씨가 검찰에서 “신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도박단이 최씨에게 1억원을 주고 꾸민 사기극”이라고 폭로한 것이다. 정씨는 “최씨 지시에 따라 신씨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을 몰래 넣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다방엔 최씨도 있었다고 밝혔다.
마약 범죄자로 몰려 수감생활을 한 사업가 신모씨가 지난 2018년 9월 27일 대법원에 조속한 재심 개시 결정을 촉구하며 제출한 탄원서 일부. 신씨 제공그러나 최씨는 마약사건으로 구속은커녕,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는 돈으로 증인은 물론, 현직 판사의 양심까지 매수했다. 증인들에겐 진술 번복을 회유했고, 당시 신임법관 연수를 받던 최민호 전 판사에게 돈을 건네고는 수사 상황을 전달받기도 했다. 신씨로선 희망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2012년 최씨가 13개 죄목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5년 최 전 판사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면서 신씨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마련됐다.
재심 과정은 험난했다. 청구 이듬해인 2017년 1월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음에도, 검찰의 항고·재항고로 2년이 흘러 지난해 1월에야 비로소 정식 재판이 열렸다. 핵심 증인인 최씨가 수차례 소환에도 갖은 이유를 대며 법정에 나오지 않아, 그를 증인으로 세우는 데에만 2년 가까이 걸렸다는 게 신씨 측 설명이다. 법정에 선 최씨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이 세부적 측면에선 다르지만, 신씨 주머니에 마약 봉지를 몰래 넣었다는 핵심 취지는 일관된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도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일당이 경찰과 사전 모의를 했다는 신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정황을 보면 최씨와 경찰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신씨 변호를 맡은 허윤 변호사는 “당시 신씨를 체포한 현직 경찰관과 최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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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주고받는 것에 정성을 담아보자.60년생 짧은 행복 뒤에 아쉬움이 남겨진다.72년생 지루해 있던 것에 시작을 볼 수 있다.84년생 점잔하지 않은 솔선수범 나서보자.96년생 두 손 모으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 소띠
49년생 좋기만 했던 것에 미움이 생겨난다.61년생 필요한 모든 것이 제 발로 찾아온다.73년생 양념이 없는 담백함을 보여주자.85년생 경사 중의 경사 웃음이 걸려 진다.97년생 인연이다 싶어도 고민을 더해보자.
▶ 범띠
50년생 슬픔보다는 섭섭함이 먼저 온다.62년생 늦지 않았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74년생 부자 된 살림살이 친구를 찾아보자.86년생 꼬리 물기 부진을 끊어낼 수 있다.98년생 지키고 싶은 것에 비밀을 가져보자.
▶ 토끼띠
51년생 겨울이 주는 재미 흥에 빠져보자.63년생 말이 없어도 어려움을 나눠보자.75년생 부탁이 많아지는 감투를 쓸 수 있다.87년생 궁금해 있던 것이 기쁨을 전해준다.99년생 인사가 어려운 불청객을 볼 수 있다.
▶ 용띠
52년생 세상 변화에도 옛 것을 지켜내자.64년생 반가운 소식 고운 꽃이 피어진다.76년생 눈으로 안 보이는 포장을 벗겨내자.88년생 멋있는 솜씨로 이름값을 올려보자.00년생 지웠다 그려냈던 만남을 가져보자.
▶ 뱀띠
41년생 가고 없는 것을 기억에서 지워내자.53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한 발 뒤에 서자.65년생 매사 어린아이 돌보듯 해야 한다.77년생 열심히 했던 공부 세상에 알려진다.89년생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랑을 고백하자.
▶ 말띠
42년생 할 수 있다 용기 대범함을 가져보자.54년생 걱정에 대한 염려는 버려내도 좋다.66년생 두려움을 피하면 땅을 칠 수 있다.78년생 반대에 있던 것과 손을 잡아내자.90년생 심란했던 표정에 평화가 다시 온다.
▶ 양띠
43년생 쉽지 않은 이별 주변정리에 나서자.55년생 우울했던 얼굴은 환하게 변해진다.67년생 밝은 미소로 불편함을 숨겨내자.79년생 힘들었던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91년생 책에서 볼 수 없던 배움을 구해보자.
▶ 원숭이띠
44년생 안 먹어도 배부른 호사를 누려보자.56년생 거절이 어려워도 등을 보여 내자.68년생 고마운 도움 없던 힘이 다시 난다.80년생 계산으로 하지 말자. 정을 쌓아가자.92년생 빈자리 채워주는 수고에 나서보자.
▶ 닭띠
45년생 이겨야 한다는 간절함을 가져보자.57년생 화려한 부활 명예회복에 성공한다.69년생 혼자라는 자유 간섭에서 벗어나자.81년생 청춘의 패기 위험에 도전해보자.93년생 울지 않는 씩씩함 내일을 준비하자.
▶ 개띠
46년생 순박하지 않은 거짓이 다가선다.58년생 지나침이 없어야 뒷말을 막아낸다.70년생 천하를 가지려는 배짱을 가져보자.82년생 인내의 달콤한 결실을 볼 수 있다.94년생 무릎 꿇고 있던 초라함을 던져내자.
▶ 돼지띠
47년생 회초리가 아닌 응원을 보태주자.59년생 최고라는 여유 비싼 값을 받아낸다.71년생 보기와 다르다. 꾸준함을 지켜내자.83년생 뜨거운 열정 합격점을 약속한다.95년생 아름다운 동행 같은 꿈을 키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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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유 02-747-3415. 010-9133-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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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생 주고받는 것에 정성을 담아보자.60년생 짧은 행복 뒤에 아쉬움이 남겨진다.72년생 지루해 있던 것에 시작을 볼 수 있다.84년생 점잔하지 않은 솔선수범 나서보자.96년생 두 손 모으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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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생 좋기만 했던 것에 미움이 생겨난다.61년생 필요한 모든 것이 제 발로 찾아온다.73년생 양념이 없는 담백함을 보여주자.85년생 경사 중의 경사 웃음이 걸려 진다.97년생 인연이다 싶어도 고민을 더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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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띠
52년생 세상 변화에도 옛 것을 지켜내자.64년생 반가운 소식 고운 꽃이 피어진다.76년생 눈으로 안 보이는 포장을 벗겨내자.88년생 멋있는 솜씨로 이름값을 올려보자.00년생 지웠다 그려냈던 만남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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