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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한 21일 서울 대학로 일대 거리가 한산하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2020.12.21. kkssmm99@newsis.com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저하는 가운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COVID-19) 유행을 꺾기 위해 3단계보다 강화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먼저 내놨다.

지역사회에 잠복한 감염 위험을 줄이면서도 경제적 타격은 최소화하는 '핀셋방역'이 목표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거리두기 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치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혼선을 겪고 참여율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마련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날 이런 내용의 조치가 발표됐고 하루 빠른 23일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방역 강화조치는 지자체 발표를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됐다. 정부 차원의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또다시 별도의 조치가 나와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가장 핵심인 사적·공적 모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각 지자체들이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다. 이 경우 수도권 2.5단계 때 카페에서 죽을 팔아 매장 이용을 허용받았던 것처럼 변칙적인 일탈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
“원칙 없는 쪼개기 거리두기, 국민 혼란만 부추겨”[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한 21일 서울 대학로 일대 거리가 한산하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2020.12.21. kkssmm99@newsis.com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조치의 핵심 메시지는 모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모임의 성격이 사적인지 공적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모임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하겠다면 차라리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도를 높이고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스스로 마련한 거리두기 원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단계를 잘게 쪼개고 세부사항은 지자체 판단에 맡겨 국민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깜짝쇼처럼 조치가 발표됐다. 사전 예고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어제는 수도권에서 조치를 발표하고 오늘은 정부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하고 속초는 1.5단계로 낮춘다고 하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정부 때도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부각됐었는데 그때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락가락하면서 더 불안감만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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